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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 상세페이지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

세관조사, 형사재판 당사자를 위한 지침서

  • 관심 0
좋은땅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30,000원
전자책 정가
30%↓
21,000원
판매가
21,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04.10 전자책 출간
  • 2025.03.24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213 쪽
  • 5.0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8841580
ECN
-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

작품 정보

지난 10년간 관세형사사건을 담당한 관세전문변호사의
세관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대응 매뉴얼

이 책은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세관조사나 형사재판에 임하여야 하는 당사자를 위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 관세법위반의 당사자가 된 피의자는 심적으로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어떻게 임해야 좋은지,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진행될 수사 과정과 형사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비슷한 사건에서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한다면, 막연한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을 조금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관세전문 변호사로서의 그간의 경험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이 책에 담았다. 관세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둔 분들에게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작가 소개

우리나라에서 관세형사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 중 하나이고, 특히 밀수입, 밀수출 등 필요적 추징사건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관세전문변호사이다.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목록통관 해외직구 사건부터 기업형?·?조직형 밀수 범죄까지, 모든 유형의 관세법위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십억 ~ 수백억대의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들에서, 필요적 추징금을 연속하여 전액 면제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세관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모든 절차를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대응하고, 전국 각지의 세관조사에 직접 입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관세?·?무역 부문을 동시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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