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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길잡이 상세페이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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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20,000원
전자책 정가
30%↓
14,000원
판매가
1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05.09 전자책 출간
  • 2025.04.2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57 쪽
  • 4.2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8842907
ECN
-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길잡이

작품 정보

판사 20년 경력의 국회의원이 2023. 6. 22. 국회에서 경찰청장에게 한 말
- 나는 공포를 상상해 보고 판결한다.
- 인권의 기반에서 공권력은 행사되어야 한다.
- 경찰력은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으로 다가오는 권력이다.
- 법치를 준수하는 인권경찰이 필요하다.
- 경찰은 법치에 대한 의식 인권에 대한 의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법치는 공권력을 행사하며 준수해야 될 원칙이다.
- 경찰력은 국민에게 폭력이고 공포다.
- ?학자들이 말하길 법치는 망설임, 주저함, 성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책임이다. 그 사람이 나였다면 내 형제 자매였다면 그래도 경찰봉을 이렇게 행사했을까?
-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공포, 가족들이 느낄 불안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담하여야 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또 기각이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수많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찾아보시고 그 규정들을 어겼으면 담당자들에게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반복이 안 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규정을 어겨도 된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 법치의식에 인권이 필요하다.

경찰청장 답변
- ?경찰의 법집행이나 공권력 행사가 당연히 인권에 기반을 두고 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작가 소개

1956년 청주시 남일면 화당리에서 태어남
1959년 충주시 호암동 556번지로 이사하여
충주남산초등학교, 충일중학교, 충주고등학교 졸업
국립통영수전(현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선박기관 전공
방송통신대 유아교육학과 졸업
1981~1987년
외항선 일본, 그리스 선박 기관사로 근무
1988년 충북도청 근무 시작
2000년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근무
2005~2006년
충북도청 직장협의회장 역임하며
기술직 공무원 차별 철폐, 기능직 공무원 폐지 추진
2015년 귀농하여
향기숲산나물농원 경영 시작으로 산지농업 입문
2021년 『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좋은땅)』
2023년 『귀농 귀촌 임산업을 위한 길라잡이(북팟)』
2024년 장편소설 『물 위의 불꽃춤(이든북)』
현재, 10년째 친환경으로 산나물재배, ‘향기숲산나물농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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