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정보

군형사법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형벌, 그리고 군사법원의 재판 절차를 규율하는 법체계입니다.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구성된 이 법체계는 일반 형사법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토 방위라는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는 군대의 특수한 임무와 환경, 그리고 엄격한 계급 구조와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맞는 별도의 법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군형사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군 인권 의식의 향상과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에 부합하는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대폭 축소하여 군인의 일반 형법 위반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등 군 사법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군형사법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교재는 군형사법의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군형법의 기본 원리와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물론, 실제 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실무적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작가 소개

유영무
변호사, 해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45회, 사법연수원 35기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법제도개선TF 법제팀장,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수사과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대장, 수사기획과장, 수사지도과장, 해군 제1함대·제2함대 헌병대대장, 해군 작전사령부 수사과장, 해군헌병단 수사지도담당, 방위사업청 기술이전·기술수출 담당, 기술료 담당, 지식재산권 담당

윤한국
군사법경찰관(육군 대령), 육군사관학교 졸업, 국방대학교 졸업(컴퓨터공학 석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심리학 박사)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계획과장(군사법제도개선 TF 총괄, 수사교육단 창설 TF 총괄), 안전정보처 범죄예방기획과장, 범죄정보실 범죄정보분석장교, 육군 중앙수사단 과학수사센터장, 육군 군사경찰실 범죄정보검증장교, 육군 7군단·17사단·35사단 군사경찰대장, 31사단 수사과장, 육군종합행정학교 사이버수사/디지털포렌식 교관, 군 중앙·지역 대테러위기협상팀장, 디지털증거분석 조사관(EnCase Certified Examiner)

고성의
해군사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해군 군사경찰단 범죄정보분석담당, 해군 7전단 군사경찰대장,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 계획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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