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민제(DCA): 노동 이후 사회의 ‘권리-자본-거버넌스’ 재설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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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전자책 출간
- 2026.03.11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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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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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8857109
UCI
-
공주민제(DCA): 노동 이후 사회의 ‘권리-자본-거버넌스’ 재설계
작품 정보
AI와 자동화는 생산성을 폭발시키지만, 그 자체가 문명을 유지해 주지는 않는다. 근대 문명은 임금노동을 통해 소득?소비(유효수요)?세수?정당성의 순환을 만들었고, 이 순환이 시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지탱해 왔다. 그러나 노동이 대체되는 순간,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문명 운영 장치의 고장으로 바뀐다. 생산은 늘어도 구매력이 마르고, 결정권은 소수에게 고정되며, 사회는 ‘무지분 대중’과 ‘유지분 주권자(초유지분층)’로 재편된다.
『공주민제(DCA)』는 이 전환을 소득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귀속 규칙(누가 이익의 권리자인가)과 결정권 배분(누가 규칙을 바꾸는가)의 문제로 재정의한다. 사후적 복지 확대만으로는 전환기의 불안을 끝내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초과이윤과 지대가 발생하는 “출발점”에서 시민의 몫이 권리로 고정되는 기본구조다.
공주민제(共株民制, DCA: Distributed Citizen Assets)는 시민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이자 주권자로 위치시키는 설계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회적 자산과 지대의 일부가 개인에게 자동 귀속되는 국민사회지분계정(권리 장부). 둘째, 분산된 민간 지분이 실제 권리 행사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주주권 직접민주 인프라. 셋째, 규칙 변경권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상한·만료·지연·감사로그 등으로 포획을 차단하는 분산의결 프로토콜(헌정 규칙)이다.
문명론은 한 사회의 생산 방식과 소유(귀속), 결정권, 정당성의 결합 구조를 설명하는 ‘사회 운영체제’ 이론이다. 노동?자본 관계를 전제로 짜인 20세기형 문명론?자본주의/사회주의의 구도, 대표제(대리민주주의), ‘일자리 창출’ 중심의 성장정치, 사후적 소득 재분배?은 자동화 전환기에서 더는 현실을 설명·조정하지 못한다. 그 낡은 언어에 갇혀 “임금”과 “복지”만을 붙들고 있는 동안, 가속주의적 축적 체제(기술 가속을 명분으로 한 초집중 축적)는 데이터·자본·결정권을 결합해 초유지분층을 새 지배층으로 분화시키고 있다. 이 분화가 굳어지면, 남는 것은 풍요의 확장이 아니라 포획의 확장이다?소수는 규칙을 소유하고, 다수는 규칙을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분배의 온도’를 올리는 정쟁이 아니라, 귀속 규칙과 결정권을 시민의 권리로 사전에 고정하는 설계다.
이 책은 “더 나눠 주자”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권리자로 살게 하자”는 제안이다. 노동 중심 사회계약 이후의 질서를, 권리?자본?거버넌스라는 한 덩어리의 설계 문제로 다시 짜는 것. 공주민제는 그 재설계를 통해, 전환기에도 시장은 소비자를 유지하고 민주정은 시민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공주민제(DCA)』는 이 전환을 소득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귀속 규칙(누가 이익의 권리자인가)과 결정권 배분(누가 규칙을 바꾸는가)의 문제로 재정의한다. 사후적 복지 확대만으로는 전환기의 불안을 끝내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초과이윤과 지대가 발생하는 “출발점”에서 시민의 몫이 권리로 고정되는 기본구조다.
공주민제(共株民制, DCA: Distributed Citizen Assets)는 시민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이자 주권자로 위치시키는 설계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회적 자산과 지대의 일부가 개인에게 자동 귀속되는 국민사회지분계정(권리 장부). 둘째, 분산된 민간 지분이 실제 권리 행사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주주권 직접민주 인프라. 셋째, 규칙 변경권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상한·만료·지연·감사로그 등으로 포획을 차단하는 분산의결 프로토콜(헌정 규칙)이다.
문명론은 한 사회의 생산 방식과 소유(귀속), 결정권, 정당성의 결합 구조를 설명하는 ‘사회 운영체제’ 이론이다. 노동?자본 관계를 전제로 짜인 20세기형 문명론?자본주의/사회주의의 구도, 대표제(대리민주주의), ‘일자리 창출’ 중심의 성장정치, 사후적 소득 재분배?은 자동화 전환기에서 더는 현실을 설명·조정하지 못한다. 그 낡은 언어에 갇혀 “임금”과 “복지”만을 붙들고 있는 동안, 가속주의적 축적 체제(기술 가속을 명분으로 한 초집중 축적)는 데이터·자본·결정권을 결합해 초유지분층을 새 지배층으로 분화시키고 있다. 이 분화가 굳어지면, 남는 것은 풍요의 확장이 아니라 포획의 확장이다?소수는 규칙을 소유하고, 다수는 규칙을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분배의 온도’를 올리는 정쟁이 아니라, 귀속 규칙과 결정권을 시민의 권리로 사전에 고정하는 설계다.
이 책은 “더 나눠 주자”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권리자로 살게 하자”는 제안이다. 노동 중심 사회계약 이후의 질서를, 권리?자본?거버넌스라는 한 덩어리의 설계 문제로 다시 짜는 것. 공주민제는 그 재설계를 통해, 전환기에도 시장은 소비자를 유지하고 민주정은 시민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작가 소개
저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현장에서 일하며 규칙·책임·권한이 어떻게 포획되는지를 몸으로 겪어 왔다. 그 경험에서 나온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자본 관계를 전제로 한 20세기적 설명 틀을 넘어 ‘권리?자본?거버넌스’에 기반한 새로운 문명 설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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