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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법 실무해설 상세페이지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법 실무해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과 해법

  • 관심 0
소장
전자책 정가
20,000원
판매가
20,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5.08.25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73 쪽
  • 5.0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58820084
ECN
-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법 실무해설

작품 정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건설·부동산 연수원 과정의 강의를 요청받게 되었다. 강의 주제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실무적인 이해와 해설에 대한 내용이었다. 강의 요청을 받고 잠시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바쁜 소송과 자문일정 중에 새로이 재건축·재개발 전반에 걸친 강의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부담과 재건축·재개발 법률실무를 현장 관계자들이나 일반인이 아닌 변호사들에게 전수하는데 대한 현실적인 부담으로 인한 것이었다.
작은 고민과 부담을 떨쳐내고 강의를 수락한 다음 재건축·재개발 전반에 걸쳐 도시정비법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와 해설이 포함된 강의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강의안을 만들면서 조금 더 욕심이 생겼다. 재건축·재개발 전반에 대한 실무적·법적 이해와 해설을 하여야 하는 이상 강의를 듣는 변호사들뿐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현장에 관계되는 사람이나 재건축·재개발에 관하여 법적으로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책이 나오게 된 시작과 배경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법적 접근을 위하여 관련된 도시정비법 해설서들을 보다 보면 그 방대한 페이지에 놀라지만 아쉬운 점들도 보인다. 우리가 도시정비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된 부분과 서식들까지 모두 혼란스럽게 망라되어 있어 부담스럽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실무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기존 도시정비법 해설서와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뿐 아니라 정비사업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관계자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와 필수적인 서식 등을 통하여 요약정리를 하고 해설을 하였다.
둘째, 도시정비법은 제1조부터 제88조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순서도처럼 법 조문이 편제되어 있다. 따라서 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 총칙에서 벌칙에 이르기까지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충실하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추진주체와 구성원 및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과 분쟁의 유형과 성격도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례별 대법원 판례의 추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 책은 가장 최근까지 정립된 대법원판례를 반영하여 실무적인 해설을 하였다.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10년 이상 전문변호사로 종사하면서 경험한 소송과 실무를 기초로 나름대로 도시정비법의 핵심을 정리하였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강의용 자료를 책으로 옮기다보니 해설이 부족한 한계도 있다. 이 점은 독자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에 맡기도록 하겠다.

작가

차흥권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64년
학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및부동산학과 박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전공 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경력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국토해양부 기존도시 광역개발 검토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자문위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 소장
수상
2014년 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 서울법률상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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