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19.10.07 전자책 출간
- 2013.04.30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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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117 쪽
- 2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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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91157231225
E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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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 테러, 왜 일어날까? (헬렌 도노호, 전국사회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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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4 이주, 왜 고국을 떠날까? (루스 윌슨, 전국사회교사모임)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 비만, 왜 사회문제가 될까? (콜린 힌슨, 김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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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9 자연재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은? (안토니 메이슨, 선세갑)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0 성형수술, 외모지상주의의 끝은? (케이 스티어만, 김아림)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1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케이 스티어만,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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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7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 (캐스 센커, 이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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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9 유전 공학, 과연 이로울까? (피트 무어, 서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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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작품 정보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인이 주인의 것을 보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지요. 사회가 더 투명해질수록 시민권 보호와 민주주의가 더 공고해진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랏일에는 공개하는 것보단 비공개로 두는 게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안이나 국가 안보처럼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가 그렇습니다. 경찰이 테러리스트를 쫓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수사 정보가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제대로 일하기 어렵겠지요. 국민의 알 권리란 언제 어디서나 신성불가침한 권리일까요? 시민의 안전에 필요한 비밀은 공개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국가의 의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지만 나랏일에는 공개하는 것보단 비공개로 두는 게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안이나 국가 안보처럼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가 그렇습니다. 경찰이 테러리스트를 쫓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수사 정보가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제대로 일하기 어렵겠지요. 국민의 알 권리란 언제 어디서나 신성불가침한 권리일까요? 시민의 안전에 필요한 비밀은 공개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국가의 의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작가 소개
지은이 케이 스티어만 Kaye Stearman
인권, 소수자, 보건, 소비자 주권 등 여러 분야의 국제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역사 및 시사적 사안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저서로는《성형 수술》《사형제도》《군사 개입》《안락사》등이 있습니다.
옮긴이 황선영
연세대학교 유럽어문학부를 나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유럽지역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출판기획 및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입니다. 역서로는《시장을 이긴 16인의 승부사에게 배우는 진입과 청산 전략》《통찰력으로 승부하라》《리더십이란 무엇인가》《싱크 스마트 워크 스마트》《팅커벨》등이 있습니다.
감수자 전진한
11년 동안 정보공개 활동가로 일해 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알리는 자리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다니지요. 언론진흥재단에서 6년째 기자들을 교육하고 있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정보공개론이라는 과목으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8년 정보공개 시민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창립하는 데 함께했으며 지금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정보 사냥》《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와 탐사보도》가 있습니다.
인권, 소수자, 보건, 소비자 주권 등 여러 분야의 국제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역사 및 시사적 사안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저서로는《성형 수술》《사형제도》《군사 개입》《안락사》등이 있습니다.
옮긴이 황선영
연세대학교 유럽어문학부를 나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유럽지역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출판기획 및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입니다. 역서로는《시장을 이긴 16인의 승부사에게 배우는 진입과 청산 전략》《통찰력으로 승부하라》《리더십이란 무엇인가》《싱크 스마트 워크 스마트》《팅커벨》등이 있습니다.
감수자 전진한
11년 동안 정보공개 활동가로 일해 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알리는 자리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다니지요. 언론진흥재단에서 6년째 기자들을 교육하고 있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정보공개론이라는 과목으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8년 정보공개 시민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창립하는 데 함께했으며 지금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정보 사냥》《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와 탐사보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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