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75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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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전자책 출간
- 2019.10.01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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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174 쪽
- 3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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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91157235643
E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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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 공정무역, 왜 필요할까? (아드리안 쿠퍼, 전국사회교사모임)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 테러, 왜 일어날까? (헬렌 도노호, 전국사회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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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4 이주, 왜 고국을 떠날까? (루스 윌슨, 전국사회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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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75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
작품 정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병역법은 특히 남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성실히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보충역이나 면제를 노려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에게 병역법은 징역형을 내리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는 징병제입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징병제가 필수라고 징병론자들은 한목소리를 냅니다. 각계각층에 공평하게 병역 의무를 지우려면, 명분에서 모병제보다 징병제가 앞선다고도 주장하지요. 모병제는 우리나라 재정이 부담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징병제만이 최선의 병역 제도일까요? 병역 의무로 마지못해 입대한 많은 청년을 2년여 복무시킴으로써 정예 강군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원치 않는 병영 생활에서 사건·사고에 쓰러지는 병사들의 인권을 지켜내려면, 모병제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중국의 위협을 마주하면서도 2018년 대만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꿨습니다. 우리도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을 찬찬히 살펴서 남북통일, 그 이후까지를 대비해야 합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징병제가 필수라고 징병론자들은 한목소리를 냅니다. 각계각층에 공평하게 병역 의무를 지우려면, 명분에서 모병제보다 징병제가 앞선다고도 주장하지요. 모병제는 우리나라 재정이 부담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징병제만이 최선의 병역 제도일까요? 병역 의무로 마지못해 입대한 많은 청년을 2년여 복무시킴으로써 정예 강군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원치 않는 병영 생활에서 사건·사고에 쓰러지는 병사들의 인권을 지켜내려면, 모병제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중국의 위협을 마주하면서도 2018년 대만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꿨습니다. 우리도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을 찬찬히 살펴서 남북통일, 그 이후까지를 대비해야 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김재명
지난 20년 동안 국제분쟁 전문가로서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발칸반도, 서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의 여러 분쟁 지역을 취재 보도해왔다.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뉴욕시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거쳐 국민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받았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기자로 일했다. 지금은 인터넷 언론인 《프레시안》 국제분쟁 전문기자로 일하면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세더잘 57 《시리아 전쟁, 21세기 지구촌의 최대 유혈분쟁》 《오늘의 세계 분쟁》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 등이 있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분쟁 전문가로서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발칸반도, 서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의 여러 분쟁 지역을 취재 보도해왔다.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뉴욕시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거쳐 국민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받았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기자로 일했다. 지금은 인터넷 언론인 《프레시안》 국제분쟁 전문기자로 일하면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세더잘 57 《시리아 전쟁, 21세기 지구촌의 최대 유혈분쟁》 《오늘의 세계 분쟁》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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