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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전자책 출간
- 2023.04.25 종이책 출간
- EPUB
- 약 13.6만 자
- 17.2MB
- 앱
- 웹
- PC뷰어
- PAPER
작품 정보
유우성 사건은 이미 최종심까지 나왔다.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은 간첩 혐의를 벗었고,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보복 기소)도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자는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증거를 조작해 유우성에게 간첩 혐의를 씌운 국정원은 직접 일을 진행한 수사관들과 조선족 협력자들, 그리고 중간 간부 일부가 처벌을 받았고 기소되었다. 기소된 인원만 총 11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혹은 무죄로 판결이 났으며, 증거 조작을 지시한 국정원의 윗선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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