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자감세 100조원, 재정적자 110조원, 국가부채 140조원
서민들의 주머니 속 돈은 어디로 갔는가
2007년, 대선을 앞둔 이명박 후보의 핵심 공약은 7%의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을 내건 소위 ‘747정책’이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폐지, 청년실업률 감소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공약도 연이어 내걸었다. 투표를 한 사람 중 절반은 이런 이명박 후보의 말을 믿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지난 5년간 서서히 붕괴했다. 그 시간 동안 한국 경제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거시경제를 연구하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깊숙이 파고든 송기균 전 충남경제원장은 지금의 경제 상태가 MB정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았다. 그 연장선에서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을 모아 MB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거짓 성장론의 종말』(송기균 지음, 21세기북스 펴냄)을 출간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친서민 경제를 표방했지만, 저자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는 고환율정책을 비롯해 오히려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더 많았다. 결국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성장론의 다섯 가지 거짓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칼날 위를 걷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여파는 한국까지 미쳤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 책에서는 MB정부의 정책 실패를 다섯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첫 번째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한국 경제의 추락과 대응책이다. 정부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을 급증시켜 과잉 유동성을 조장하고 물가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다. 두 번째는 줄어든 가계소득과 재정적자다. 정부는 표면적인 GDP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많은 지출을 했고, 서민들의 월급은 올랐으나 물가 역시 높아지며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세 번째는 물가 상승의 주원인인 저금리·고환율정책이다.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를 넘는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 환율 상승은 일상생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세 명 중 한 명은 빈민으로 전락했다. 네 번째는 한국판 서브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주식·부동산정책이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극심했던 2007년,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에서 138%였다. 놀랍게도 2011년 말 한국 가계의 비율은 155%였다. 이는 다섯 번째 문제인 가계부채와도 연결되는데,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저금리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부추겼고, 그 결과 부동산 버블은 극에 다다랐다. 국가는 국민을 빚을 못 갚는 ‘채무자’로 만들었다. 이런 무책임한 경제정책과 대응으로 MB정부는 국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무너진 한국 경제의 기사회생을 위한 처방전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회생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저자는 지금까지의 정책과 정반대의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난 5년의 정부는 상위 1%를 위한 정책을 펼쳤다. 앞으로는 99%를 위한 정책을 펼칠 사람이 필요하다. 조세 저항을 감수하고라도 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방법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분히 마련해 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궁핍해진 서민 경제의 회복은 물론이고 부족한 청년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경제학의 유명한 격언인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다음 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지금 당장 무너진 경제를 회복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금씩 곪은 상처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 이미 MB정부는 미래의 소득까지도 경제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담보로 붙잡아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부채를 짊어지게 했다. 경제 위기의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시 예전의 경제로 회복하리라는 희망은 있다. 그것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한 사람의 표라도 소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