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 소개
“시진핑의 장기집권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
100년 동안 공산당은 중국을 어떻게 움직여왔는가?
‘공산당’을 알아야 진짜 중국이 보인다!
서울대 조영남 교수가 집대성한 중국의 통치 체제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다. 1921년 창당 이래 100년 동안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됐다. 중국에 관한 연구는 공산당이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정치가 매우 비밀스러워서 외부인은 물론 자국민에게도 본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은 약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연구 결실이기도 하다.
개혁, 개방 시기 40년 동안 공산당이 ‘중국식 자본주의’를 운용하면서도 일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동시에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여 중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는 공산당의 다섯 가지 통제 방법, 즉 인사, 조직, 사상, 무력, 경제 통제를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글과 함께 수록된 91컷의 사진은 중국의 모습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조영남 지음, 520쪽, 21세기북스 펴냄)
◎ 본문 중에서
공산당이 통치하고 영도하는 범위와 영역은 매우 넓고, 그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공산당은 국가기관과 군대뿐만 아니라 국유기업과 대중조직의 인사권도 행사한다. 학교나 병원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영기업(民營企業)과 비정부조직(NGO) 같은 민간조직에도 공산당 조직이 활동한다. 그 밖에도 공산당은 방송과 신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국민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한다. 이처럼 공산당 조직 체제는 중국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고, 공산당의 손길은 정치부터 예술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 (7쪽)
공산당은 예나 지금이나 당관간부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중국에서는 공산당을 제외한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당정기관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공공기관, 인민단체 등의 인사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이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면 공산당은 단호히 탄압한다. 공산당은 앞으로도 이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이 원칙의 포기는 곧 권력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민주화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공산당이 장악한 간부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즉 당관간부 원칙의 폐기다. (34쪽)
공산당 조직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지방에서는 도시와 농촌과 어촌의 구석구석까지 공산당원이 있는 모든 곳에 빠짐없이 구성된다. 또한 공산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과 단체에도 설립된다. 공산당은 이런 조직을 통해 자신의 영도 체제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다. 공산당의 조직 통제는 네 개의 조직 체계를 통해 실현된다. (225-227쪽)
사상 통제의 대상은 공산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나눌 수 있다. 공산당원도 다시 간부 당원(당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당원)과 일반 당원으로 나눌 수 있다. 사상 통제의 내용과 목표는 통제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공산당원에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주의 이론과 공산당 노선·방침·정책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자신의 일터와 거주지에서 교육받은 바를 믿고 실천하는 ‘공산당인(共産黨人)’으로 활동하도록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반면 일반 국민은 사회주의 중국을 사랑하고, 공산당이 혁명과 국가 건설에서 거둔 성과를 인정하며, 공산당 영도 체제를 수용하는 ‘애국자(愛國者)’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401쪽)
무력 통제는 공산당이 군사력과 공권력을 독점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동원하여 도전 세력을 탄압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만일의 사태, 즉 다른 정치 세력과 인민이 공산당 영도 체제에 도전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와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경제 통제는 공산당이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을 소유하고 전체 경제를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610쪽)
중국이 커다란 사회경제적 위기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여 공산당 지도부가 현재의 통제 기제로는 국가와 사회와 인민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또한 그런 위기를 맞아 중국인 대다수가 현재의 통제 기제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공산당 통제 기제는 계속될 것이다. 공산당 통제 기제가 계속되는 한, 공산당 영도 체제도 유지될 것이다. 지금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러하듯이, 중국에서도 자유와 민주는 더 이상 국민이 갈망하고 꿈꾸는 그런 가치가 아니다. (75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