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과는 누구의 몫인가?

기업이 만든 성과는 과연 누구의 몫인가?

기업의 이익은 기업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노력과 혁신, 주주의 투자와 위험 부담, 경영진의 판단과 책임, 협력업체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그렇다면 기업이 예상보다 훨씬 큰 이익을 거두었을 때 그 성과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할까?

이 책은 삼성전자의 특별경영성과급 논의를 출발점으로 기업성과의 귀속과 공정한 분배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살펴본다. 특별경영성과급의 성격과 임금성, 노사 간 성과배분의 기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법적 쟁점, 주주와 이사회의 권한, 협력업체와 사회의 역할 등 성과배분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법·노동·경영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검토한다.

특히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뿐 아니라, 반대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성과에 대한 보상과 위험에 대한 부담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특정 기업이나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업성과를 만들어낸 다양한 주체의 기여와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성과와 위험을 어떤 원칙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기업이익의 귀속과 성과배분을 둘러싼 오늘의 논쟁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공정한 분배의 기준을 모색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