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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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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91172373719
ECN
-
고대법
작품 정보
*고대법(고대 사회와 법 제도의 역사)(Ancient Law: Its Connection to the History of Early Society)(1861)
이 책은 헨리 제임스 섬너 메인 경(Sir Henry James Sumner Maine)의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법사(法史)와 법철학 분야의 고전이며, 법체계의 발전과 초기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연관성을 탐구한다. 논지는 ‘진보적 사회(progressive societies)’에서 법의 발전이 ‘신분(Status)에서 계약(Contract)으로의 이동’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서 개인이 고정된 사회적 위계나 신분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체로 점점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주제 의식은 법을 초개인적 관습과 친족조직의 산물로 보고, 그 발전을 사회분화의 과정과 결부시키는 데 있다. 메인은 원시사회에서 혈연 공동체와 가부권적 가(家)를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로마법의 아그나티오(agnatio)(고대 로마법에서 ‘법적 부계친속’) 체계와 인도 관습법의 사례를 대조하여 개인의 능력과 책임이 점차 법적 인격으로 독립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변화의 메커니즘으로 그는 ‘허구(fiction)·공평(equity)·입법(legislation)’의 삼분법을 제시하여 경직된 관습을 우회·완화·갱신하는 법률가의 기술을 구조화한다. 상징적 구조는 ‘지위’와 ‘계약’이라는 두 극이 형성하는 장(場)으로 도식화되며, 권위에서 합의로, 관습에서 성문·판례로의 전환이 그 핵심 동력으로 제시된다. 토지와 재산의 소유 형태, 상속과 친자, 계약책임 등 핵심 제도의 미시 분석으로 그는 집단적 소유에서 개인적 권리 중심으로의 변환을 단계적으로 정식화한다. 이때 인물에 준하는 것은 혈연과 촌락공동체, 국가라는 사회형태 자체이며, 각각은 법질서의 다른 층위를 상징한다.
이 책은 헨리 제임스 섬너 메인 경(Sir Henry James Sumner Maine)의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법사(法史)와 법철학 분야의 고전이며, 법체계의 발전과 초기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연관성을 탐구한다. 논지는 ‘진보적 사회(progressive societies)’에서 법의 발전이 ‘신분(Status)에서 계약(Contract)으로의 이동’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서 개인이 고정된 사회적 위계나 신분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체로 점점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주제 의식은 법을 초개인적 관습과 친족조직의 산물로 보고, 그 발전을 사회분화의 과정과 결부시키는 데 있다. 메인은 원시사회에서 혈연 공동체와 가부권적 가(家)를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로마법의 아그나티오(agnatio)(고대 로마법에서 ‘법적 부계친속’) 체계와 인도 관습법의 사례를 대조하여 개인의 능력과 책임이 점차 법적 인격으로 독립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변화의 메커니즘으로 그는 ‘허구(fiction)·공평(equity)·입법(legislation)’의 삼분법을 제시하여 경직된 관습을 우회·완화·갱신하는 법률가의 기술을 구조화한다. 상징적 구조는 ‘지위’와 ‘계약’이라는 두 극이 형성하는 장(場)으로 도식화되며, 권위에서 합의로, 관습에서 성문·판례로의 전환이 그 핵심 동력으로 제시된다. 토지와 재산의 소유 형태, 상속과 친자, 계약책임 등 핵심 제도의 미시 분석으로 그는 집단적 소유에서 개인적 권리 중심으로의 변환을 단계적으로 정식화한다. 이때 인물에 준하는 것은 혈연과 촌락공동체, 국가라는 사회형태 자체이며, 각각은 법질서의 다른 층위를 상징한다.
작가 소개
*헨리 제임스 섬너 메인(Henry James Sumner Maine)(1822~1888)
스코틀랜드 출생의 영국 법학자이자 역사학자로, 비교법학과 법인류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평가된다. 케임브리지에서 고전과 법학을 수학하고, 케임브리지 민법 석좌에 올라 로마법과 비교법 연구로 명성을 얻었다. 1861년 『고대법(Ancient Law)』을 통해 ‘지위에서 계약으로’라는 명제로 법과 사회의 장기 변동을 설명하며 사상적 위치를 굳혔고, 또한 인도 총독평의회 법무위원으로 재직하며 코디피케이션(codification)[분산된 법규·관습·판례·행정명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통합하여 통일된 법전(code)으로 제정하는 작업, 또는 그 결과물(법전)]과 관습법 조사에 참여했다. 귀국 후 옥스퍼드 코퍼스 법철학 석좌를 맡아 강의와 저술을 이어가며 ‘Village Communities’(1871), ‘Early History of Institutions’(1875) 등으로 동서 비교의 폭을 넓혔고, 말년에는 ‘Popular Government’(1885)에서 대중정치와 여론을 성찰했다. 그의 작업은 로마법 문헌학, 영국 보통법 실무, 식민 행정 경험을 결합해 역사-비교적 방법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하며, 유작으로 ‘International Law’(1888)가 정리되었다. 인도 통치 공로로 기사 작위를 받았다.
스코틀랜드 출생의 영국 법학자이자 역사학자로, 비교법학과 법인류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평가된다. 케임브리지에서 고전과 법학을 수학하고, 케임브리지 민법 석좌에 올라 로마법과 비교법 연구로 명성을 얻었다. 1861년 『고대법(Ancient Law)』을 통해 ‘지위에서 계약으로’라는 명제로 법과 사회의 장기 변동을 설명하며 사상적 위치를 굳혔고, 또한 인도 총독평의회 법무위원으로 재직하며 코디피케이션(codification)[분산된 법규·관습·판례·행정명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통합하여 통일된 법전(code)으로 제정하는 작업, 또는 그 결과물(법전)]과 관습법 조사에 참여했다. 귀국 후 옥스퍼드 코퍼스 법철학 석좌를 맡아 강의와 저술을 이어가며 ‘Village Communities’(1871), ‘Early History of Institutions’(1875) 등으로 동서 비교의 폭을 넓혔고, 말년에는 ‘Popular Government’(1885)에서 대중정치와 여론을 성찰했다. 그의 작업은 로마법 문헌학, 영국 보통법 실무, 식민 행정 경험을 결합해 역사-비교적 방법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하며, 유작으로 ‘International Law’(1888)가 정리되었다. 인도 통치 공로로 기사 작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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