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쇼핑몰은 상표권과 저작권에서 안전합니까?
쇼핑몰 운영자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흔히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짝퉁 상품 판매나 영화나 음원 등의 불법다운로드를 떠올린다. 하지만 쇼핑몰은 명칭부터 상품, 사진, 포토샵 프로그램, 홍보용 블로그에서 인용하는 기사까지 상표법과 저작권법이 곳곳에 적용된다. 쇼핑몰 운영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례를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한미 FTA와 한·EU FTA 이후로 상표권과 저작권에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제 상표권과 저작권을 숙지하지 않으면 쇼핑몰 운영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상표법과 저작권법 가운데 쇼핑몰 운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쇼핑몰 이름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상표의 종류와 검색방법, 등록 절차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분쟁을 소개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한다.
상표권과 저작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ㆍ폴로 스타일이란 키워드로 광고를 한다
ㆍ상품설명에 ‘브랜드st’이라는 표현을 쓴다
ㆍ홍보용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올린다
ㆍ상품 페이지에 포토샵에 있는 예쁜 폰트를 사용한다
ㆍ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쇼핑몰 이름이 자동완성으로 뜬다
탄탄한 기반을 쌓아가고 있던 쇼핑몰 운영자 A씨. 어느 날 황당한 전화가 걸려 왔다. 쇼핑몰의 이름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알리는 내용이었다. 어안이 벙벙해진 A씨는 변리사의 도움까지 받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쇼핑몰 이름을 사야 했다.
쇼핑몰 웹디자인을 디자이너에게 의뢰한 운영자 B씨. 디자인된 홈페이지를 보고 흡족해하던 B씨는 메뉴와 상세설명에 쓰인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으니 정품 인증번호와 구입 영수증을 제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쇼핑몰 디자인을 의뢰했을 뿐인 B씨가 폰트를 구입했을 리 만무했다. 법대로라면 쇼핑몰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에게 책임이 있지만 아무 것도 모른 B씨는 폰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다.
많은 쇼핑몰 운영자가 착각하듯이 스타일 상품과 모조품, 영화나 드라마의 불법 다운로드만이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쇼핑몰은 명칭부터 상품, 사진, 포토샵 프로그램, 홍보용 블로그에서 인용하는 기사까지 상표법과 저작권법이 곳곳에 적용된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쇼핑몰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FTA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다. 그 이유에는 바로 한미 FTA와 한·EU FTA가 있다. FTA로 인해 개정된 법은 상표권자와 저작권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바뀌었으며 현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브랜드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상표권자나 저작권자가 얼마 정도의 손해를 보았는지 추정액을 법원에 제공하여 인정받으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상품의 독점권한을 부여받은 회사는 이전과는 달리 모니터링만을 통해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단속활동은 오프라인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까지 확대했으며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쇼핑몰 운영자는 그야말로 지뢰밭에 서있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는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면 돈이 든다. 지금이야말로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때이다.
쇼핑몰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모든 것 쇼핑몰 운영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하지만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상표권과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상표법과 저작권법 가운데 쇼핑몰 운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법을 몰라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모른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 다반사인 현실이다. 이 책은 상표권과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에서 어디까지가 침해이고 어디까지가 침해가 아닌지 해설한다. 또한 저자의 다양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쇼핑몰 운영자가 무심코 침해하기 쉬운 상표권과 저작권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쇼핑몰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상표의 검색방법, 등록 절차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자신의 상표권을 지키는 방법을 안내한다. 이 책을 통해 쇼핑몰 운영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라는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