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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2027

기본법 시행 첫해, 창업·인증·지원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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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비넷스토리 제작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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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26.11.20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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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9만 자
  • 3.8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22290585
UCI
-
사회적기업 2027

작품 정보

2024년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사회적협동조합에 정부 인건비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1년 전 평균 나이 예순이 넘는 직원 다섯 명을 뽑는 조건으로 받아 온 돈이었다. 그해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2,042억 원에서 830억 원으로 줄었고, 이듬해에는 284억 원이 됐다. 2년 만에 86%가 사라졌다. 2026년 예산은 다시 1,180억 원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예전의 지원이 아니었다.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흔히 '창업하면 3년은 지원해 준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 말을 쪼개는 데서 시작한다. 3년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의 최대치다. 인건비 지원은 기본 2년이고,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탁월이나 우수를 받아야 1년이 더 붙는다. 2024년 이전에는 임금의 일정 비율을 최대 5년까지 주던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등급별 정액이다. 서울·부산 기준으로 탁월을 받아도 한 사람에 월 90만 원이다.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도 취약계층 한 명을 고용하는 비용의 3분의 2는 매출로 벌어야 한다.
2026년 8월 20일 국회는 13년을 끌어 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2027년 상반기에 시행되고, 그해 12월 10일에는 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먼저 시행된다. 이 책은 두 법이 겹치는 2027년을 기준으로, 무엇이 이미 정해졌고 무엇이 시행령에서 정해질지를 나눠 쓴다.
1부는 사회적기업의 정의, 20년 동안 오르내린 지원의 역사, '3년 지원'의 정확한 뜻, 기본법을 다룬다. 2부는 창업지원사업에서 청년 창업 지원과 겹치는 자리, 예비 지정, 인증까지 순서대로 따라가고, 3부는 인건비, SVI, 세금과 공공구매와 융자, 부정수급과 인증 취소를 다룬다. 4부는 정부지원의 효과를 따진 학술 연구, 지원이 끊긴 뒤에도 버틴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의 사례, 박원순 시정에서 키우고 오세훈 시정에서 줄인 서울의 10년, 지역별 차이, 영국과 이탈리아 제도와의 비교를 거쳐, 독자가 자기 기업의 3년을 직접 그리는 설계표로 끝난다.

작가 소개

캐비넷스토리 제작실. 출판사 캐비넷스토리의 실용서 제작팀이다. 공공 통계와 법령, 기관 발표를 원자료까지 거슬러 확인하고, 독자가 책을 덮은 뒤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순서로 옮기는 일을 한다. 캐비넷스토리가 펴낸 책으로 《첫 고양이, 첫 1년》, 《2027 아파트, 숫자로 결정하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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