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약탈 정권 흥망사!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인가?”
이명박은 ‘747 사기극’을 통해 집권하자마자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출범시켰다.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고 약속해놓고 ‘4대강 삽질’로 혈세 22조 원을 날렸다. 자원외교로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공기업에는 개국공신, 영남 인사, 측근, 비선 실세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투하해 대한민국을 점령해버렸다. 영남의, 실세에 의한, 토건 사업을 위한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책정해 약탈 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익 동맹’이었다. 그렇게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박근혜 정권은 ‘공약 먹튀 사기극’으로 출범했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경제민주화 법안은 누더기가 되었다. 윤창중 대변인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후보 3명이 낙마하는 ‘인사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기업 기관장에는 영남 출신이 절반을 독차지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고,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나타났다.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가 말해주듯, 국정은 비선 실세와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약탈의 대향연’이었다. 결국 박근혜는 2016년 12월 9일 탄핵, 2017년 3월 10일 파면,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되었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약탈론’이 부각되었다. “기업 상대 협박과 갈취 박근혜 정권은 ‘약탈 국가’였나?”,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국가 공동체가 천하기 짝이 없는 사기꾼들의 약탈 대상으로 전락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국가는 ‘약탈적 포획 국가’라고 부름직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한국을 상징하던 ‘발전 국가’를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공물을 빼앗는 ‘약탈 국가’로 후퇴시켰다”, “국가는 사적 경제 영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기부하도록 하는 약탈 국가의 면모를 잘 드러냈다” 등 대한민국은 약탈 공화국으로 전락했다.
약탈 정치는 좌우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우리의 경제발전 방식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에 녹아 있었다. 그만큼 정치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오죽 했으면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라고 했겠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독선에 빠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 남용과 측근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희대의 약탈 정권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교훈이다.
『약탈 정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이다. 이명박?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그 권력 밑에서 비선과 측근들은 ‘약탈 전쟁’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벌였는지 보여준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약탈은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는 정치와 약탈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이해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는 결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외칠 정치인이 많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선의나 의지가 아니다. 권력을 얻는 과정 자체가 선의나 의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로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탈 정치’의 문법에 길들여진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