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19.11.27 전자책 출간
- 2019.03.21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320 쪽
- 4.8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62916638
UCI
-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작품 정보
국회법 법률조문을 중심으로 역대 국회를 비교·분석한 책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는 한국 국회를 연구하는 6인의 학자들이 지난 2년여에 걸쳐 한국 국회제도를 통사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결과물이다. 지난 2년여간 6인의 연구진은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읽고 서로 토론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진이 주력한 것은 제헌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한 이후 역대 국회가 개정, 전문 개정 혹은 다시 제정한 국회법 조문을 통사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국회법 법률조문 중심의 작업만으로 국회제도의 변화 과정을 온전하게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연구진 모두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바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법 법률조문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가장 일차적인 작업이 수행되지 않고서는 국회제도의 변화에 관한 어떠한 분석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현실 인식으로 작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6인의 연구진은 각각 임시의정원법 등 제헌국회 제정국회법 등장 이전의 전승 요인과 변화, 원구성 방식과 변화, 교섭단체제도의 형성과 변화, 국회의장의 권한 및 역할의 근원과 변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관계의 역사적 변천, 국회의 행정부 견제방식의 형성과 변화 등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제헌국회 제정국회법 혹은 제헌헌법을 일차적 검토의 토대로 삼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각 장의 논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제헌국회 제정국회법에 관한 서술과 설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쩌면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제도의 변화를 국회법 조문으로 분석한 이 책은 추후 국회제도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 즉 실제 국회제도 속에서 나타난 의원들의 행태, 국회제도의 실제적인 운영 그리고 이러한 국회제도와 기타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와의 상호 관련 등 여러 국회제도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는 한국 국회를 연구하는 6인의 학자들이 지난 2년여에 걸쳐 한국 국회제도를 통사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결과물이다. 지난 2년여간 6인의 연구진은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읽고 서로 토론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진이 주력한 것은 제헌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한 이후 역대 국회가 개정, 전문 개정 혹은 다시 제정한 국회법 조문을 통사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국회법 법률조문 중심의 작업만으로 국회제도의 변화 과정을 온전하게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연구진 모두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바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법 법률조문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가장 일차적인 작업이 수행되지 않고서는 국회제도의 변화에 관한 어떠한 분석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현실 인식으로 작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6인의 연구진은 각각 임시의정원법 등 제헌국회 제정국회법 등장 이전의 전승 요인과 변화, 원구성 방식과 변화, 교섭단체제도의 형성과 변화, 국회의장의 권한 및 역할의 근원과 변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관계의 역사적 변천, 국회의 행정부 견제방식의 형성과 변화 등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제헌국회 제정국회법 혹은 제헌헌법을 일차적 검토의 토대로 삼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각 장의 논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제헌국회 제정국회법에 관한 서술과 설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쩌면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제도의 변화를 국회법 조문으로 분석한 이 책은 추후 국회제도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 즉 실제 국회제도 속에서 나타난 의원들의 행태, 국회제도의 실제적인 운영 그리고 이러한 국회제도와 기타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와의 상호 관련 등 여러 국회제도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 소개
저 : 손병권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미시간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국정치연구회 회장,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및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역임
풀브라이트재단 아이오와대학교 방문학자(2011년)
『기후변화 대처와 미국 패권의 딜레마』(2012),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과 정치제도』(공저, 2018) 등의 저서와 “‘연방주의자 논고’에 나타난 매디슨의 새로운 미국 국가”(2004), “미국정치의 집단적 사회운동으로서 티파티운동 참여자의 성격과 구성”(2012), “정부조직법 개편의 비교를 통해서 본 축적부재의 한국 대통령제”(2015), “트럼프 시대 미국 민족주의 등장의 이해”(공저, 2017) 등의 논문이 있다.
저 : 가상준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정치외교학과를 교수로 있다.
저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법인세법에 대한 국회의원의 투표행태 분석”(공저),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상임위원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등 논문 다수
저 : 조진만
2004년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리더십센터 교육전문연구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방문연구원,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 교수를 거쳐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비교정치와 한국정치로 의회, 선거, 정당과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수행하였다. 다수의 논문을 Electoral Studies, Pacific Focus, Korea Observer, Asian Perspective, [한국정치학회보], [의정연구], [한국정당학회보], [국가전략] 등의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견제와 균형: 인사청문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공저), 「의회의 집합적 의사결정과 신뢰: 한국 국회의 현실과 선택」 등 논문 다수가 있다.
저 : 박경미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 박사
“투표에 관한 세 가지 통념에 대한 경험적 분석: 서울시 선거구의 총선”, “제1공화국의 정당 교체: 자유당과 민주당 형성” 등 논문 다수
저 :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뉴욕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촛불의 정치적 효과: 정치적 불만과 참여의 활성화”, “국회의 사회통합기능과 국민의 신뢰수준: 국회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등 논문 다수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미시간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국정치연구회 회장,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및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역임
풀브라이트재단 아이오와대학교 방문학자(2011년)
『기후변화 대처와 미국 패권의 딜레마』(2012),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과 정치제도』(공저, 2018) 등의 저서와 “‘연방주의자 논고’에 나타난 매디슨의 새로운 미국 국가”(2004), “미국정치의 집단적 사회운동으로서 티파티운동 참여자의 성격과 구성”(2012), “정부조직법 개편의 비교를 통해서 본 축적부재의 한국 대통령제”(2015), “트럼프 시대 미국 민족주의 등장의 이해”(공저, 2017) 등의 논문이 있다.
저 : 가상준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정치외교학과를 교수로 있다.
저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법인세법에 대한 국회의원의 투표행태 분석”(공저),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상임위원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등 논문 다수
저 : 조진만
2004년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리더십센터 교육전문연구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방문연구원,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 교수를 거쳐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비교정치와 한국정치로 의회, 선거, 정당과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수행하였다. 다수의 논문을 Electoral Studies, Pacific Focus, Korea Observer, Asian Perspective, [한국정치학회보], [의정연구], [한국정당학회보], [국가전략] 등의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견제와 균형: 인사청문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공저), 「의회의 집합적 의사결정과 신뢰: 한국 국회의 현실과 선택」 등 논문 다수가 있다.
저 : 박경미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 박사
“투표에 관한 세 가지 통념에 대한 경험적 분석: 서울시 선거구의 총선”, “제1공화국의 정당 교체: 자유당과 민주당 형성” 등 논문 다수
저 :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뉴욕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촛불의 정치적 효과: 정치적 불만과 참여의 활성화”, “국회의 사회통합기능과 국민의 신뢰수준: 국회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등 논문 다수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시리즈 내 무료 작품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 영구 삭제
-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 결제 취소
-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정치/사회 베스트더보기
-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 (이병한)
-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헌)
- 왜의 쓸모 (찰스 틸리, 최지원)
-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이영래)
- 민주당을 떠나며 (털시 개버드, 송영길)
-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리 (최준영)
- 우리 안의 우생학 (김재형, 민병웅)
- 시대예보: 호명사회 (송길영)
-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 (권성민)
- 나는 북경의 택배기사입니다 (후안옌)
- 광장 이후 (신진욱, 이재정)
-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 김하현)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박문재)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명철)
-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박문재)
- 도둑맞은 자부심 (앨리 러셀 혹실드, 이종민)
- 1988 서울, 극장도시의 탄생 (박해남)
- 기울어진 평등 (마이클 샌델, 토마 피케티)
- 질병, 낙인 (김재형)
- 흰머리 휘날리며, 예순 이후 페미니즘 (김영옥)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