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상세페이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20년간의 정당 모델·공천·선거법 논쟁과 성찰

  • 관심 0
푸른길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18,000원
전자책 정가
30%↓
12,600원
판매가
12,6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07.04 전자책 출간
  • 2023.06.3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58 쪽
  • 3.1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62910278
ECN
-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작품 정보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21세기 시대 상황과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부응하는
대안적인 정당 모델, 공천 방식, 선거법을 알아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의회나 다른 기관의 견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헌 논의에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판할 때 반대 진영에서 흔히 쓰는 논리로도 사용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작동하게 되면 보수, 진보 정권의 구분 없이 청와대 조직과 예산은 꾸준하게 늘어난다.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의 반대파까지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배제하면서 집권당의 당수가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수직적 당·정·청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원인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 모델과 공천 개혁은 무엇일지 질문한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은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 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운영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난 20년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 개혁 및 선거법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흐름과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제기된 문제점과 극복 대안을 알아보았다. 당정 분리, 원내 정당화, 오픈 프라이머리, 대통령제 리더십의 복원, 수평적 당·정·청 모델의 개발에서 그 대안을 찾았으며, 무엇보다 공화정 정체의 정신인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작가

채진원
학력
2009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작가의 대표 작품더보기
  •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채진원)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정치/사회 베스트더보기

  • 이재명 자서전 (이재명)
  •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이영래)
  •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최강욱, 최강혁)
  • 이재명에 관하여 (김민석)
  • 인싸를 죽여라 (앤절라 네이글, 김내훈)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박문재)
  • 기울어진 평등 (마이클 샌델, 토마 피케티)
  •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헌)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명철)
  • 이재명의 길 (박시백)
  •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박문재)
  • 일인칭 가난 (안온)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 김하현)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이상헌)
  • 컬티시 : 광신의 언어학 (어맨다 몬텔(Amanda Mo, 이민경)
  •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
  • 정조 책문, 새로운 국가를 묻다 (정조, 신창호)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도움말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 - 본 작품은 1일마다 1편씩 무료입니다.
  • - 최근 10편은 해당 이용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해당 이용권으로는 무료로 3일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작품 제목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화를 보시겠습니까?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