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은 먼 얘기로만 들린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막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 정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평소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남에게 아쉬운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거나 막상 방문하더라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은행의 경우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곤 한다. 은행보다 더 낯설게 느껴지는 곳이 정부지원기관일 수 있다.
이름도 낯설고 막상 대출을 신청하려면 어느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여러모로 아는 것이 제한적이다. 들리는 말로는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기에 전화 상담을 시도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는 이유다.
본서는 일반인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정부지원 정책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사례를 통해 정책자금을 설명하도록 노력하였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의 지식iN을 통해 예비창업자 또는 기존창업자들이 문의했던 내용을 저자가 답변하는 형태로 정부 정책자금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정책에 대한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정부정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가급적 최근 정책을 기준으로 내용을 답변을 정리하였다.
정책자금을 얘기하기에 앞서 기본 용어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융자, 출연금, 보증, 지원금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금은 융자에 해당한다. 출연금은 보통 중소기업 R&D 자금 등에 많이 지원되고 보조금의 경우는 전통시장이나 상인연합회 또는 협동조합 지원사업 등에 적용되는 자금이다.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경우 융자와 달리 원금상환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이러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정책자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