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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과 저작권법

이러닝 사업자와 콘텐츠 저작권자를 위한 쟁점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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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종이책 정가
19,000원
전자책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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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원
판매가
15,2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1.05.16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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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0.8만 자
  • 9.5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427997
ECN
-
이러닝과 저작권법

작품 정보

이러닝 콘텐츠에 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시해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나? 빌 게이츠 같은 유명인의 사진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토익 문제를 변형해 인터넷 강의를 제작한다면?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저자가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다. 이러닝의 개념과 유형, 사례는 물론 관련 법제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책의 특징＞

다음 중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은?
신문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시했다. ( ○ X )
빌 게이츠나 안철수 같은 유명인의 사진을 활용했다. ( ○ X )
강의 동영상에 특정 영화를 편집, 삽입했다. ( ○ X )
학교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렸다. ( ○ X )
EBS 방송 교재를 학원의 수업 교재로 사용했다. ( ○ X )
학생이 갖고 있던 이미지, 동영상, 음원을 학교 수업에 이용했다. ( ○ X )
성우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대중가요 몇 소절을 불렀다. ( ○ X )
토익이나 텝스에 나온 기출문제를 단어 몇 개만 바꿔 인터넷 강의로 제작했다. ( ○ X )
드라마, 영화, 만화의 스토리나 플롯, 캐릭터를 패러디하여 학습 내용으로 각색했다. ( ○ X )

법률 전문가가 알려 주는 쉽고 빠른 ‘이러닝 저작권 상식’
이러닝 사업자는 이러닝 콘텐츠의 저작권자이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용자이기도 하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딜레마에 빠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적법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편하게 정리했다.
2003년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저자가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다. 이러닝의 개념과 유형, 사례는 물론 관련 법제와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러닝 사업자와 콘텐츠 저작권자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추천사＞

이러닝에 대한 법적 지식의 결정판.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한 저자의 경험과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오랜 연구가 결실을 맺었다. 이러닝과 관련한 모든 법률 쟁점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 경원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

이러닝 산업에서 저작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전문적인 도움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닝산업발전법, 저작권법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이러닝 산업계 종사자가 당면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러닝산업협회 이광세 국장

작가

김윤명
국적
대한민국
학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법 박사
전남대학교 문헌정보 학과 학사
경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
NHN 대외협력실 수석
경희대학교 강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출판이사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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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닝과 저작권 (김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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