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
Price: 96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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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2026.05.13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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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43026422

UCI

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

작품 정보

자동화된 행정,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I 기술의 발전은 행정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허가, 과세, 민원 처리까지 점점 더 많은 결정이 자동화 장치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책임의 공백과 권리 침해의 위험을 낳는다. 특히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의 경우, 판단의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재량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런 거대한 전환이 행정과 법, 그리고 시민의 권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한다. 유럽연합의 AI 법과 독일 행정절차법, 그리고 국내 AI 기본법을 비교하여 자동화 행정의 법적 구조와 한계를 분석하고, 디지털 행정이 민주주의와 절차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알고리듬에 의한 결정이 어떻게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행정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속도에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자동화된 행정결정이 확대되는 시대에 법치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기술과 권력 사이에서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탐구하는 책이다.

작가

정남철

2026.05.1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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