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산다는 것, 남처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가난으로부터 배웠고, 아무런 이유없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받은 도움을 그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족하다는 그분의 말씀으로 선함의 힘을 온몸으로 체득한 남다른 경험이 있는 판사님. 남의 도움으로 이어가는 학업인지라 다른 친구들처럼 사회문제에 앞장서서 행동할 수 없었던 과거를 부끄럽게 기억하는 대목에서는 당시 판사님의 심정이 이해되기도 했다.
등산과 야구 만큼 독서를 즐기시는데, 처음에 시골에서 살다 서울에 올라와서 느낀 문학적인 충격,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판단으로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한다. 구입한 책은 무조건 다 읽고 후기를 남기는데 재미없는 책에는 후기를 남기지 않는 것으로 복수한다고. 실제로 문형배 판사님의 판결 중에는 우리나라 법정이라고 믿기어려울 정도로 감동적인 사례들이 종종 소개되곤 했는데, 이러한 배경에 바로 문학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책 속에 소개된 작품들 중에는 그래서 법과 관련된 내용이나 법정장면이 들어간 작품들이 많다. 문학평론가같은 깊이있는 해설은 아니지만 판사의 눈으로 들어다보는 새로운 해설, 짧지만 개인의 성찰에 방점이 찍힌 후기들이다.
책을 읽다보니 새삼 깨달은 점이, 같은 범죄나 같은 사안일지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보험회사의 사고후 책임비율을 칼같이 가르는 것과 법정에서의 판결은 달라야 하는 것인가 싶어 흥미로웠다.
“ 호손의 말처럼 “훌륭한 작품이란 식물처럼 자란다.” 마찬가지로 ‘좋은 판결이란 식물처럼 자란다’ 할 수 있겠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여론의 압력을 견뎌내되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강할수록, 사실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출수록 좋은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 ”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판사가 되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문형배 판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함의 존재, 호의의 힘을 믿는 판결을 주로 내리는 판사로서 사는 삶을 택했던 것이리라.
“ 판사가 불의를 저지르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의를 묵과하는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다.
헌법이 법관에게 부여한 지위와 역할을 소명으로서 받아들이고 소명을 실천할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늘 성찰해야 한다. ”
얼마전에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문형배 판사님편을 관심있게 봤는데, 너무나 소탈하고 김장하 선생님와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듯 해서 재미있었다. 야구와 롯데에 대한 사랑, 투수는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반드시 직구를 던져야 한다는 발언에서는 인생에 대한 소신과 태도가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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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현실에서 맡은 재판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문학이 재판에서 많은 것을 차용하지만 재판은 문학에서 차용하지 않고 순수함을 고수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판사는 많은 경험을 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제한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문학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학은 보편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고, 재판은 구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며, 양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재판을 하게 된 배경 중 8할이 문학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는 이렇게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어쩌면 좋은 문학과 좋은 재판은 그 모습이 모두 비슷할지 모른다.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질문할 때, 주제와 이야기가 딱 들어맞을 때 독자들은 감동한다.
판사들이여!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가 영국의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작가들이여! 긴장하시라. 대한민국의 판사도 또 다른 ‘유토피아’를 쓸지 누가 알겠는가?
__ ‘문학 속의 재판, 재판 속의 문학’ 중에서
호의에 대하여 | 문형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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