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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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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15.12.04 전자책 출간
  • 2015.01.1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7.1만 자
  • 13.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86061411
ECN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작품 정보

민주주의는 가치를 추구하는가?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정치제도 중 그나마 제일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기도 하다. 다수결의 원리를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러나 여전히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 위험성에 대해 가장 처음 숙고한 사람은 아마도 플라톤일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가 몇몇 선동가들에 의해 ‘중우정치’가 되고 결국 독재로 회귀할 위험성에 대해 부단히 경고한 사람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 지향하는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민주’라는 말로 얼마든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자유일 수도 있고, 평등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왕정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공식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이다. 우리 헌법은 그 가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분명히 못 박는다. 하지만 87년 개헌과 이후 여러 진통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민주주의가 과연 진짜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양새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작가

민경국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49년 5월 5일
학력
1984년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80년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72년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
경력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0년 한국제도경제학회 편집위원장
2004년 한독경상학회 부회장
2002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1999년 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수상
2010년 제21회 시장경제대상 출판부문 우수상
2007년 제18회 시장경제대상 출판부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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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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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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