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다 그놈이 그놈이야.”
“국회의원은 하는 일 없이 매일 싸움박질이나 하고 세금 축내기만 한다.”
흔히 듣는 말이다. 국민 대다수의 속마음일 테다. 여태껏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겪은 바를 짚어보면 맞다. 저자는 이 말 속에 함정이 있다고 본다. ‘정치 혐오.’ 국민이 국회, 국회의원을 믿지 않고 싫어하고 욕할수록 국회, 국회의원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지켜보는 눈이 적으니 나쁜 짓도 끼리끼리 짬짜미하고 눙치기 쉽다. 여기 더해 정치 혐오는 투표율을 떨어뜨린다. 아무리 무능하고 부패해도 뽑혔던 사람들이 계속 뽑힌다. 국민과 국가에 못할 짓 하고 분탕질해도 물갈이 당하지 않는다. 국민의 ‘정치 혐오’는 정치 권력이 더 뻔뻔하게 무능하고 부패하고 독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국민께, 국가에 전혀 이롭지 않다. 큰 해가 된다.
정치 혐오가 만드는 악순환을 막는 힘을 정청래는 국민의 건강한 국회의원 비판, 적극적이고 일상적 국회 정치 참여에서 찾는다.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 은 정청래가 이러한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께 쓸모 있기 바라며 정성껏 쓴 국회의원 고르는 법, 국회의원 부리는 법, 국회의원 되는 법을 담았다.
간단한 소개
17대와 19대 국회의원으로서 뜨거운 정치/사회적 쟁점에 생각과 입장을 거침없이 밝혀온 정청래가 컷오프 당해 민간인이 되어 첫 책을 썼다. 이번 쟁점은 바로 국회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정체를 샅샅이 드러내는 이 글은 내 복수다.
국민 입장에서 좋은 국회의원,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 기득권하고만 친한 국회의원을 감별 하는 방법과 국회의원을 국민께 유리하게 부리는 방법 그리고 끼리끼리 알아온 국회의원 되는 방법이 있다.
- 10쪽 ‘들어가는 글’에서 발췌
국회의원 감별법에는 여러 좋은 국회의원 유형과 여러 나쁜 국회의원 유형을 구별하는 구체적 방법을 각 유형별로 세세하게 나눠 예를 들어 빼곡히 설명한다. 감별법만 읽어도 국회의원이 하는 ‘일’과 그 일을 ‘잘 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쓸 만한 국회의원을 찾고, 키우고, 지켜주면서 무능하거나 유해한 국회의원을 잘 비판해 개선시키자는 제안을 담았다. 더불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언론에 속지 않기 위한 언론 감별법도 실었다. 나쁜 국회의원 유형들에서는 실명을 뺐다.
국회의원 사용법에는 국회의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잘 부릴 수 있는지 솔직하고 세세하고 생생하게 알려준다.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여러 오해들, ‘싸우지 마라’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친노’ ‘계파’ 등도 톺아보면서 그동안 잘 몰랐거나 잘못 알았던 정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국회의원 되는 법에는 세도 없고 ‘빽’도 없이 재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의 경험을 살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눈여겨 볼 만한 여러 직업 등 경력과 경선 후보 되는 법부터 당선 비결까지 족집게 과외 선생처럼 알려준다.
권말부록은 염원을 담아 정성껏 쓴 대선 이기는 법이다. 당, 후보, 지지자가 저마다 해야 할, 할 수 있는 전략을 소상히 다뤘다.
1. 국회의원 감별법
좋은 국회의원을 골라내는 방법
국회의원 감별 기준은 첫째, 입법성적이다. 누구에게 보탬이 되는 법안에 공동 발의하는 서명을 했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이 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둘째는 예산 감시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고 다음은 헌법정신에 맞게 국민 다수, 특히 중산층과 소수자를 위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핀다. 일단 맡으면 잘하는 다크호스형, 안전한 개혁에 만족하지 않는 불굴 소신형, 권력의 보복이 두려워도 용감무쌍 당성형 등 8가지로 가려 뽑은 좋은 국회의원 유형과 나쁜 국회의원 유형은 적도 없고 동지도 없는 국회의장형, 국민보다 ‘형님’이 더 중요한 형님동생형, 국회 출입기자도 잘 모르는 직업형, 센 사람만 쫓아다니는 동아줄형 등 11가지 나쁜 국회의원 유형을 보면서 자신의 지역구 의원 000이 어느 유형에 속할지 한번 생각해보시라.
국회의원 감별을 위한 언론 감별법
국회의원은 유권자를 무서워하지만 언론은 더 무서워한다. 나를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언론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려주는 것만 듣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정부 부처 장관에게 갑의 권력을 행사하고 언론은 국회의원에게 갑의 권력을 행사한다. 언론은 우리 사회 갑중의 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이라는 권력은 이중성을 띤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언론 자유가 사주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 침해 받거나 남용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언론을 봐야 할까? 저자는 현장 취재도 분석도 없이, 싸잡거나 수박 겉핥는 기사와 때론 취재하고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써놓고 0000인터뷰로 결론을 짜맞추기까지 하는 기사들을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나쁜 기사라고 말한다.
2. 국회의원 사용법
오해는 풀고 가자
국회의원 사용법은 ‘오해는 풀고 가자’로 시작한다. 정치인으로 살며 많이 듣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뜻이 담겼고 그런데 ‘정치혐오’를 널리 퍼뜨리는 핵이 이 오해들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싸우지 마라’는 말에 유권자들이 대신 싸우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꼭 싸워야 할 때가 있다고 믿는 저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너무 싸워서 문제일까? 아니면 제대로 못 싸워서 문제일까?
- 77쪽 ‘싸우지 마라’에서 발췌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인구 몇 명 당 국회의원 한 명을 두는지 보면 한국은 미국, 일본보다 많고 영국, 프랑스보다 적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셈이다. 그런데 이 말에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눈을 씻고 찾아도 겨우 몇 명뿐이니 그럴 만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논쟁은 거의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단히 위험하다.
한국 행정부는 미국, 프랑스, 영국 행정부화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만 봐도 미국 대통령은 의회 반대를 깔아뭉개고 돈을 쓸 수 없지만 한국 대통령은 국회가 아무리 반대해고 깔아뭉개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미국은 의회만 입법권이 없지만 한국 정부는 법을 만들 수 있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한국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우두머리인 행정부는 시행령을 만들어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없는 권한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우두머리인 행정부가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온갖 힘 있는 조직을 모두 수하에 있고 대통령이 그 조직 수장을 임명한다. 미국과 영국은 감사원을 의회에 두고 프랑스 감사원은 법원 형태의 독립 기관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견주어 보면 한국 행정부, 한국 행정부의 우두머리 대통령의 힘은 매우 특이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79쪽 – 86쪽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에서 정리
게다가 국회에서 벌어지는 결정은 그나마 다당제라는 구조와 제도로 공개하고 노출되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부 결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토론을 거쳤는지조차 무척 알기 어렵다. 이러한 한국 상황을 짚어가며 저자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국회의원 정수 논쟁이 무가치하다고 말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행정부가 가진 힘에 비해 지금도 쥐꼬리만 한 입법부 기능이 더 줄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토대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리는 더 큰 위험을 낳는다는 것이다.
물갈이를 해도 국민 눈에 흡족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오죽하면 물갈이’, 20여 년 전과 비교하며 그래도 해외출장이 필요한 점을 찾는 ‘해외 출장? 외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정치지도자를 지지한다고 비판하는 데 쓰이는 ‘친노’라는 프레임이 왜 민주주의를 좀먹는 독이고 악인지 말하는 ‘친노’, 계파의 속성과 폐해의 바닥을 헤집는 ‘계파가 없어져야 정치가 발전한다?’도 회심의 꼭지들이다.
어쩌다 보니 이 책을 읽게 된 청소년 독자를 떠올리며 ‘국회의사당 돔에는 로봇 태권 V가?’ 도 마련했다.
국회의원의 다섯 가지 활동
국회의원을 잘 부리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국회 상임위 활동, 입법 활동, 국정감사, 지역구 활동, 정당 활동 이렇게 다섯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회의원 길들이기
국회의원은 당선 다음날부터 재선을 꿈꾼다. (…) 그러니 원하든 원치 않든 지역 주민을 만나야 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이 이 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못 듣는다.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 언론이나 주변에서 떠드는 수상쩍은 말이 잘 넘어간다. 국회의원이 황당한 짓을 하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제대로 몰라서일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에게 자기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하려면 어떡해야 할까? 간단하다. - 126쪽에서 발췌
‘욕만 하면 도망가요’, ‘맞서 싸울 때 더불어 지켜주자’, ‘유권자의 최고 단위 정치 행위, 팬클럽’, ‘위협적인 1인 시위’, ‘직접 행동할 때’, ‘원내 대표를 주목하라’, ‘5천 원의 힘’에 나온다.
3. 국회의원 되는 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판받는 집단이 국회의원인데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 아이러니다. 저자에 따르면 3장에 쓴 내용 가운데에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잘 모를 수 있는, 국회의원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최고의 한 수’가 들어 있다.
정청래가 국회의원 되시라고 던지는 떡밥
국회의원을 천직으로 여기는 저자가 꼽은 좋은 점들로 ‘정말 소수 특권층이다’, ‘모두 다, 기꺼이 만나준다’, ‘최고 대접 받고 견문이 넓어지고’, ‘높은 사람을 혼내주는 사람이다’, ‘가문의 영광’‘응원부대가 반찬과 함께 밀려온다’가 있다.
아는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지킬 것이 많은 만큼 요구할 것도 많은 파워 엘리트 집단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만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44쪽 ’모두 다, 기꺼이 만나준다‘에서 발췌
정청래도 국회의원 자리가 힘겨울 때
앞으로도 여러 번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하는 저자에게도 이 일이 힘들 때를 담은 꼭지들로 ‘국회의원은 비정규직 4년 공익근무 죄인이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고생길이 훤하다’, ‘지갑을 꺼낼 때마다 선거법 걱정’, ‘어쨌든 웃어야 한다’, ‘지역에서는 한낱 학생’,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무거운 6그램’, ‘이러면 타고난 국회의원’이 있다. 계속 국회의원을 하려면 지녀야 할 태도와 처신법을 알려주는 글로도 읽힌다.
드디어 국회의원 되는 법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데 길을 몰라 막막하거나, 여의도에 있는 저들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 꼭지들이다.
‘이미 반쯤 국회의원인 보좌관형’, ‘현역이 가장 경계하는 지방의원형’, ‘물갈이의 간판선수 시민운동가형’, ‘사실상 정치인 고위공무원형’, ‘경제정당에 필요한 전문 경영인형’, ‘때 안 묻는 지성인 이미지 정치 참여 교수형’, ‘인지도와 공신력을 장착한 언론인형’, ‘50미터 앞에서 먼저 뛰는 부전지전형’, ‘순도 높은 엘리트? 청와대 경력형’, ‘가지가지로 유리한 변호사형’, ‘어쨌든 인지도라는 것이 생긴 종편형’, ‘할당도 있는 당직자형’, ‘맨땅 헤딩 정청래형’까지.
‘앞에 나온 국회의원 진출 결로를 읽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아 나는 안 되겠다. 저런 화려한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다. 잘나가는 유명인도 아니고……. 나는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가? 제 의도를 정확히 반대로 읽으셨다.’
-176쪽 ‘맨땅 헤딩 정청래형’에서 발췌
국회의원 선거, 이기는 선거운동의 거의 모든 것
선거를 치를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통찰이 담겨 있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꼽은 후보구도, 인물, 정책, 조직 가운데 좌우할 수 없는 후보구도를 뺀 나머지 세 요인을 어떻게 움직여야 선거에 승리하는지, 선거의 세계로 안내한다.
‘선거란 무엇인가’, ‘공천 받는 법’, ‘선거에서는 인지도가 깡패다’, ‘선거,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 ‘국회의원 후보 티 나게 돕는 법’.
경선은 디테일 승부다. 총선 본 선거와 달리 경선은 준비되고 조직된 1천 명의 싸움이다. 소수 싸움이기에 더 치밀하게 임해야 한다. 왜 과학이고 데이터 싸움이라고 했는지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우호 세력 4천 명을 어떻게 강고하게 조직할 것인가. 그 비법까지 이 책에 쓸 수는 없다. 영업 비밀이니까.
-184쪽 ‘공천 받는 법’에서 발췌
선거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두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 건성으로 하는 말이나 의도가 빤한 행동 은 바로 눈에 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188쪽 ‘선거,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