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선택, 공멸로 갈 것인가? 공생으로 갈 것인가?
지금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불안사회’ ‘위험사회’ ‘1대 99의 사회’ ‘피로사회’ ‘갈등사회’ 등 여러 가지를 떠올릴 것이다. 모두 공감이 가는 개념들이다. 저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 바로 ‘절벽사회’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한 번만 실패하면 바로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막장 사회인 것이다. 한국 사회는 출발부터가 불평등하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비가 연간 2,000만 원을 웃도는 자립형 사립고에는 갈 수 없다. 최소 2년간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로스쿨도 마찬가지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변호사, 의사의 꿈을 접는 게 현명하다. ‘교육 절벽’이다. 출산과 육아로 잠시 일터를 떠났던 경력단절 여성이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일자리 절벽’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 몰고 온 ‘인구 절벽’, 재벌 대기업의 승자독식이 가져온 ‘재벌 절벽’…….
1부 절벽으로 밀어내는 ‘죽임의 사회’에서는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 등 아홉 개의 장으로 나누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절벽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결혼하더라도 먹고 살기 어려워 아이 낳기를 꺼린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고용 안정은 갈수록 멀어져 ‘사오정(45세가 정년)’ 시대를 맞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결혼과 출산 및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기업이 치킨, 피자, 떡볶이, 순대 등 서민들의 대표적인 자영 업종에까지 진출해 영세 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쟁 만능주의는 재벌을 정점으로 한 강고한 먹이사슬을 만들었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학력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국민경제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수많은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운 좋게 취직이 되어 별을 보며 출근하고 밥 먹듯 야근하며 충성을 다해야 겨우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수억~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들의 승진 잔치가 요란하다.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고 중산층 비율은 최근 6년 새 5퍼센트 포인트 이상 줄어들었다.
은행은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여 엄청난 가계 빚을 양산하고 위기 상황이 오면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 그야말로 서민들 푼돈을 빼앗아 공무원, 재벌 등 기득권층에게 혜택을 주는 약탈적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한국 사회에서 곧장 절벽 밑으로 추락하고 만다.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아파트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왜곡된 가격 구조를 만들어냈고 최근 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해내면서 ‘부동산 패닉’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절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20~30년 이상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고, 사업에 한두 번 실패했더라도 재기의 기회를 주며, 교육 의료 등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관련된 분야는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2부 절벽 허물기-인간적 자본주의로 가는 길에서는 1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절벽사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우선 일자리를 늘리려면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성장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절벽사회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형할인점과 영세 자영업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경제 패러다임을 적극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본주의 4.0’ ‘인간적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 등 이름은 뭐라도 좋다. 지금 같은 승자독식의 무한경쟁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새로운 상생의 패러다임을 찾지 못하면 낭떠러지 아래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 밑으로 떨어져 공멸한 것인가, 낭떠러지 끝에 튼튼한 복지 안전망을 설치해 공생할 것인가의 갈림길 위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