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의 혁신 없이는
매우 심각한 위기와 퇴행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장 전략은 끝났다!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을 위한 긴급 제언
◎ 도서 소개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한국 경제, 위기를 읽고 개혁을 그리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스물여섯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서가명강26-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가 한국 경제의 흐름을 살피고,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한 책이다. 한국전쟁 이후, 시장과 자본의 형성이 전무하고 국가 신임이 낮았던 시대적 배경 때문에 지금껏 한국은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의 발전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고,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한계에 부딪힌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세세히 살펴보고, 나아가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해법을 제시한다.
◎ 본문 중에서
기술 프런티어 관점에서 보면 저개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기술 프런티어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반면 발전했다는 말은 프런티어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뜻이다. 프런티어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모방을 통해 따라가는 게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프런티어에 가까이 간 상황에서는 더 이상 모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혁신으로 성장해야 한다. 즉, 스스로 혁신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은 개도기 시절, 정해진 목표 지점에 최대한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는 데는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혁신형 성장이 필요한 시대에서는 더 이상 그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혁신형 성장기는 불확실성이 지배한다. 누가, 무엇이, 어떻게 성공할지 알기 어렵다. 이런 경영 환경에서 정부가 나서서 발굴 육성하려 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지닌 가장 큰 한계점은 바로 혁신 성장의 불확실성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1부 | 고도성장의 기억과 그림자 : 35~36쪽】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활동이 감소하는 현상은 한국 제조업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넛 크래커(Nut-Cracker)’에 끼인 결과다. 이는 흔히 ‘샌드위치’가 되었다고 말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제조업은 왜 넛 크래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까?
2000년대 첫 10년까지는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한국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중국에 팔았다. 그뿐 아니라 중국을 생산 기지로 삼으면서 수요와 공급 면에서 매우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즈음부터 우리의 수출품목 중 가격경쟁력 위주의 저부가가치 로엔드 범용재가 중국에 경쟁력을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삼성 휴대전화 갤럭시도 중국의 샤오미 같은 제품에 로엔드 제품 시장 지배력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2부 |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 72~73쪽】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 탈취 피해를 본 기업이 246여 곳이고 피해액은 54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보복이 두려워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즉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기술 탈취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불공정한 행위다. 그럼에도 위탁 대기업들은 기술력 검증, 단가분석 등의 이유로 각종 자료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기술 탈취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노력해서 혁신을 이룬다 해도 그 대가를 본인들이 가질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애써 혁신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혁신의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거기에 단가 후려치기까지 성행하고 있으니 혁신을 시도할 여력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중간재 산업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고만고만한 제품을 더 싸게 만드는 저가경쟁에 내몰려 있다.
【3부 |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 해결해야 할 문제 : 120~121쪽】
재벌의 내부거래 및 하청기업과의 전속거래는 시장에서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높인다. 나아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산업전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조업의 고도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산업으로의 전환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서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출자구조 규제와 사익 편취 규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