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 정치인 이준석의 계획과 비전 ★★★★★
★★★★★ 보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 개혁안 ★★★★★
◎ 도서 소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준석의 희망보수 대차대조표
주식회사는 더 가진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구조이지만, 4.19부터 5.18, 그리고 6월 항쟁을 거쳐 탄생시킨 대한민국 현행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준 평등한 권리를 모아 정당과 정부를 구성해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어떠한가? 그 엄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진 힘을 모두 쏟고 있는가? 과거를 잊고 더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주주로서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미래지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가? 보수진영 개혁의 최선봉에 섰던 저자가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 추천사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는 그간 진행되어온 한국 정치의 실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세칭 보수가 왜 왜소해졌는지를 잘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대가 변하고, 따라서 국민의 의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보수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직도 급속도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국내 경제, 사회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 정치인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_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책 속으로
정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한 시대다. 유권자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본인의 이해관계를 살피고, 철학적 배경과 맞는 정치집단 그리고 정치인을 합리적으로 따져서 선택하는 문화가 하루속히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프롤로그_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 | 19쪽]
보수진영이 오랜만에 얻어낸 선거 승리는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였다. 그리고 선거의 돌풍은 10년간 실패를 거듭해오던 오세훈의 재기에서 비롯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김종인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무릎을 꿇었다. (…) 김종인 위원장의 그 선택 덕분에 보수정당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금석을 놓게 되었고, 지금까지 보수가 암묵적으로 수행해왔던 전라도 고립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전라도 표심 공략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프롤로그_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 | 29쪽]
누군가가 내게, 고른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구체화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질문한다면 단언컨대 상계동 20평대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던 이준석이 다시 태어나도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고 그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답할 것이다. 물론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전당대회를 통해 정치적 성취를 이루는 과정은 여러 가지 운과 노력, 그리고 특혜의 조합이었다. 운과 특혜의 요소를 배제하고도 이 자리에 그 꿈꾸는 누군가가 다시 올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회와 세상은 거부할 수 없는 미래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이라는 좋은 기회로 영입한 특혜가 없어도, 그리고 여러 좋은 정치적 동지를 만나는 행운이 없어도 큰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면서 이번 책에 그 내용을 설계해보고 싶다.
[프롤로그_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 | 47쪽]
우리나라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는 두 개의 포털사이트들의 검색량을 보여주는 네이버 트렌드와 카카오 트렌드를 보면 선거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네이버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색 수치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런 날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검색된 것은 아니었다. 뉴스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구글 같은 곳에서만 이재명 후보의 검색량이 윤석열 후보보다 소폭 많았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우리 당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데이터를 안 본다는 것이다. 데이터로 선거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다.
[2장 09. 무조건 우리가 1면으로 | 145쪽]
우리는 지금까지 남녀 간 결합을 통한 결혼제도의 대안을 쉽게 언급하면서 비혼여성이나 남성도 정자은행이나 대리모 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의 관점일 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겪게 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난임부부도 있고, 아이를 마음으로 낳아 기르는 가정도 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지나치게 보편화해 설명하면 안 되겠으나 결혼 이외의 가족제도를 논할 때 반드시 아이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장 07. 2000년생 남성은 누구와 결혼하는가? | 216~217쪽]
보수는 어떤 주제라도 자신 있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TV토론은 진보진영의 놀이터였다. 지상파 방송에서 매주 진행되는 〈100분 토론〉이나 〈심야토론〉 같은 권위 있는 토론의 장에서는 유시민, 진중권 등의 토론자들이 보수진영 토론자들을 농락하는 것이 다반사이곤 했다. (…)
차별금지법은 진보진영에서 몇 년째 보수 쪽에 입법을 제안하며 공론화하려고 애쓰는 주제다. (…)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에 보수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차별을 옹호하는 것처럼 인식될 여지가 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여러 단계에서 논쟁할 소지가 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차별을 철폐하자는 구호와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여는 문제는 대중에게 매우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차별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때로는 선호와 차별을 구분하는 것도 모호한 경우가 있다. 또한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
진보정당을 곤란하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도마에 올리는 순간 이런 모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더 발전된 형태의 입법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는 이 전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3장 10. 차별금지법도 논의해야 한다 | 230~234쪽]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이미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 분명히 선거제도라는 것은 지역의 대표를 민심에 가장 가깝게 뽑아내기 위한 제도를 채택해야 하는데 각각의 단위마다 그 방식이 다른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개인적인 선호는 중대선거구제의 전면 적용이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역별 독주를 깨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남지역의 60여 개 선거구를 국민의힘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영남지역 의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 정치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겠지만, 국민의힘이 영남지역에서 얻는 득표율이 50%에서 60%인데 의석을 대부분 가져가는 것은 표의 비례성에 어긋난다.
(…) 중대선거구제에서는 경우에 따라 15% 정도의 득표율만 얻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15%를 상회하는 지역들이 더러 있기에 좋은 도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치졸한 선 긋기 전쟁도 사라질 것이다.
[4장 01. 직업으로서의 정치와 누더기 선거제도 | 265~266쪽]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나는 쉼 없이 달렸다.
(…) 보수정당이 가진 후진성과 선거 전략 측면에서의 무능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개인으로 열심히 지역구에 도전해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바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내 선거만큼이나 열심히 뛰었고, 생각해낼 수 있는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나름 그 승리에 기여해 주목받았다.
(…) 당 대표는 당원 모두를 통할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무처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당을 직장으로 가진 사무처 당직자들이었다. (…)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나는 패장으로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다시 몇 년을 고생할 그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선거가 끝나고 그 모든 것이 승리로 귀결되었을 때 안도감과 함께 나는 총선승리를 위해 다시 신발 끈을 조이고 있었다. (…) 대규모 인재발굴, 육성을 위한 당원 연수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기획들이 뒤를 따랐다. 몸은 그때까지도 혹사했지만 승리는 마약보다도 강한 중독이었고, 더 큰 승리를 위한 갈망은 계속되어갔다.
[에필로그_지금의 보수, 지금의 정치 | 354~356쪽]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 질문만큼 함축적으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문장은 없다. 이 질문을 되뇔 때마다 정치의 영역에서 나의 소명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성찰하게 된다. (…)
정치권력은 항상 견제받아야 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려는 가장 가벼운 시도가 있을 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여야 한다. 친박이 득세할 때 억지로 눈을 감아주었던 모습이 진박이 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진박이 공천 파동을 불러일으킬 때도 행동하지 않고 방관했던 죄로 5년간 집단체벌을 받으면서 폐족의 위기에까지 몰렸던 보수가 그 아픈 시절을 추억하며 항상 긴장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 여러분, 경영진을 감시하고 회사에 관심을 갖지 않은 주주에게 내려지는 큰 대가는 파산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주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그 시기를 돌파해왔다. (…)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에필로그_지금의 보수, 지금의 정치 | 363~37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