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출범, 뿌리째 흔들리는 한중 경제협력의 기반
충돌을 넘어 공존의 길을 찾아라!
중국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래, 우리는 그의 장기 집권 체제 아래서 그 체제의 골격인 이념 체계, 세계 전략, 대외 확장·침투 전략으로부터 우리의 주권, 생존권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절박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진핑 시대는 순항할 것인가? 최선의 길은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체 사회와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미 개혁개방 시기를 통해서 풍요를 경험한 이상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따라서 관건은 중국 최고 권력자와 지도부가 변화된 시대를 읽어내고 시장과 친화하며 균형을 추구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점이다.
한·중 경제협력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경제안보 논리가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한중 경제협력의 기반이었던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당-국가-시장의 삼위일체,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제에 대응하여 전략적 특화가 필요하며 중국에 꼭 필요한 필수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중국 시진핑 시대는 잔혹한 겨울일 것이다. 그렇지만 얼음은 서서히 녹을 것이며 곧 봄이 올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주권과 생존권, 그리고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국의 어떠한 행동에도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물리칠 준비를 하면서도 그들과의 공존 질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진핑 시대는 유한하되 중국은 오래오래 우리의 이웃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 책 속으로
그동안 우리는 신시대를 만들어가려는 시진핑의 꿈을 심층 탐구하면서 그 속에서 한중 간 충돌과 공존의 모순적 요소들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보의 한계와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이 갖는 이중성과 싸워야 했다. 훌륭한 전문가들을 만난 것은 나에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지치게 만들며 수많은 수정을 요구했던 나의 완벽주의는 오히려 나를 심히 지치게 했다. 이 책은 시진핑 시대를 미리 가보고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논쟁을 원하는 사람들의 반론과 수정 의견은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세계도 변하고 중국은 더욱 빨리 변하고, 한국은 이 모든 것의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청난 예측오차와 추계오차와 싸워야 했다. 그래도 우리는 예측과 전망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했다.
[머리말 | 13~14쪽]
이처럼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은 역사, 시대, 인류 차원에서 기존 국가운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중국을 그리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덩샤오핑 시대의 유산과는 단절하거나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20차 당대회를 계기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향후 시진핑 3기의 길은 덩샤오핑의 정치적 유산을 덜 의식하는 자기 나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이 새로운 규범의 출발이든 아니면 새로운 독재의 출발점이든 분명한 사실은 덩샤오핑 시대와의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간다는 점이다. 20차 당대회가 그 출발을 알렸다.
[제1편 2장 시진핑 3연임의 정치적 의미와 평가 | 139쪽]
2010년 초기 인류 운명공동체를 처음 제안할 때는 서구의 중국 위협론에 대응하여 중국 기회론을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이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야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G2로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2015년 이후 인류 운명공동체는 중국이 주도해야 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인류 운명공동체 제안을 통해 “중국이 어떠한 세상을 원하며,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제2편 1장 중국의 세계문명관, 인류 운명공동체 | 220쪽]
중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는 “소국은 대국을 따라야 한다”며 이웃나라를 겁박한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중관계가 수교 당시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는 시진핑 집권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는 우리에게 시진핑 집권 3기 이후 장기 집권의 시대를 제대로 연구해야 한다는 커다란 숙제를 던진다. 한마디로 시진핑 시대는 우리에겐 도전의 시대다. 매일 부단히 부딪치는 중국, 그런 중국을 이끄는 시진핑의 집권 3기 이후 장기 집권의 시대가 어떻게 흐를지를 올바로 전망하지 못한다면 한중관계의 미래는 꽤나 암울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