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시리즈
“그날 민주주의는 왜 위기에 빠졌는가”
87년 체제에서 12·3 내란 사태까지,
한국 정치사로 톺아보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
◎ 도서 소개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정답이 없는 우리 인생에 수학적 통찰로 세상의 지혜를 전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마흔한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는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국가적 위기를 몰고 간 ‘내란’의 원인을 짚어내고, 극심한 정치 양극화의 뿌리를 한국 정치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로써 분열을 넘어 87년 체제 이후의 정치 개혁 방향을 모색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이자 국내 정치 체제와 정당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한 정치학자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에게도 비상계엄이라는 파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다. 한국 정치가 극심한 갈등과 대립에 놓여 있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2024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하고, 87년 민주화 이후부터의 한국 정치사 속에서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고자 이 책을 썼다. 그의 고찰은 한국 정치의 본질을 파헤치며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한국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의 원인에 대해 살펴본 이 책의 진단은 공존과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파국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은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정치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혁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 정치가 당면한 과제를 이해하고, 향후 개혁의 필요성을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돕는 이 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도적 변화와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 정치사를 톺아보며 일깨워준다. 더불어 민주주의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임을 되새겨준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서가명강 책
《서가명강08-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강원택 지음, 21세기북스)
《서가명강10-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이효원 지음, 21세기북스)
《서가명강26-지속 불가능 대한민국》(박상인 지음, 21세기북스)
《서가명강36-지배의 법칙》(이재민 지음, 21세기북스)
◎ 본문 중에서
2024년 말, 터져 나온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준 시간이기도 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새삼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들어가는 글 | 다시 위기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 14쪽】
1987년 한국의 민주화는 이 가운데 ‘타협에 의한 민주화’에 해당한다. 6·29 선언은 권위주의 세력이 민주화운동 세력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결과였으며, 이는 이후의 헌정 질서가 급진적 붕괴나 변혁이 아닌 체제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정착되는 배경이 되었다.
【1부 |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 64~65쪽】
최근 한국 정치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시기의 ‘양보와 타협’이라는 정치적 관행이 무너지고, ‘관용과 통합’의 정치 리더십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2부 |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끈 리더십의 재발견 : 117쪽】
운동권 정치가 진보 진영의 강경한 흐름을 대표했다면, 이들이 추진한 적폐청산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강경 세력의 부상을 이끌어냈다. 온건과 중도가 정국의 흐름을 주도하던 이전의 정치와 달리, 양 진영에서 강경파의 목소리와 세력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3부 | 민주주의는 언제나 도전받는다 : 183쪽】
이제는 통치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무엇보다 현행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전의 성공적인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그동안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해왔다. 역량 있는 인물들이 국정을 맡아 시대적 문제를 과감히 해결하며 큰 변화와 발전을 이끌었다. 그들의 리더십은 경제 성장, 민주적 진전, 그리고 사회 개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과거의 통치 시스템은 현실 정치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4부 | 벼랑 끝 민주주의를 회복할 시간 : 228쪽】
2024년 12월에 발생한 정치적 위기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경고음이 울린 것이다. 사태가 일단락되었다고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꼼꼼한 진단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번의 정치적 위기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나가는 글 | 지금은 민주주의를 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 24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