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그래도 민주주의
Price: 13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김영평, 최병선, 배수호, 구민교, 이민창, 이혁우, 김서영, 김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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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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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420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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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민주주의

작품 정보

21세기 들어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는 무섭게 후퇴중이다. 포풀리즘을 등에 업은 신형 독재자들이 출현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위기 속에 몰아넣는데도 사람들은 왜 그리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이다. 헌법만으로는 실패를 막지 못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의 지배의 원리,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든든한 둑이고 제방이다. 우리는 때로 강물이 시냇물처럼 조용하기를, 또 때로는 파도치는 바다처럼 시원시원하기를 바라지만,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야 강물이다.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게 하려면, 둑이 튼튼해야 한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의 교만과 끝을 모르는 욕구의 소용돌이를 막는 둑과 제방이 튼튼히 버티어주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제방은 무너지고, 인간의 욕망은 노도(怒濤)가 되고 급기야 홍수가 나고 만다. 지금 우리가 이런 홍수를 겪고 있다는 게 저자들의 생각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서울대, 고려대 등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들이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기초적인 민주주의 소개 내용에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류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자들은 우리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의 집필에 나섰다. 저자들은 ‘민사모’(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임)를 만들어 오랜 기간 공동작업을 진행해 왔다. 집필한 원고를 난상토론해 가며 다른 저자가 거듭 수정하는 힘들고도 독특한 방식이었다.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거리 모두에 답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왜 그리고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널리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 책은 민주주의 개론서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자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원로, 중견 학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많은 오해와 과도한 기대가 만들어 낸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건강하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역리(逆理)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래도 민주주의’라고 마음속에 되뇌고 굳게 다짐할 일이다.

작가 소개

김영평은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이다.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인디아나대학교(정치학 박사) 졸업. 고려대에서 정책이론, 정책평가, 정책과 갈등 등을 강의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역임. 저서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외.

최병선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하버드대학교(정책학 박사)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규제정책, 규제제도연구 등을 강의하고 한국규제학회장, 한국정책학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 저서 『정부규제론』『규제 vs 시장』(대한민국학술원상) 외.

배수호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경희대 행정학과, 미국 텍사스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박사) 졸업. 록펠러 정부학연구소 Research Scientist, 샌프란시스코주립대 조교수 역임.

구민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 외교학과, 행정대학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석사), UC 버클리(정치학 박사) 졸업. 남가주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연세대학교 조교수, 하버드 옌칭연구소 방문학자 역임.

이민창은 조선대학교 교수이다.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박사) 졸업. 미국 인디아나대학교 방문학자, 한국규제학회장, 서울행정학회장, (대통령소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이혁우는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박사) 졸업 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역임. 저서 『규제를 규제한다』 외.

김서영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공공·국제학과 교수이다. 연세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플로리다주립대(행정학 박사) 졸업 후 콜로라도 덴버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연구원 지냄.

김경동은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이다. 서울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정책학 박사) 졸업 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방문학자,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부연구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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