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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

  • 관심 0
소장
전자책 정가
11,200원
판매가
11,2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1.12.13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9.8만 자
  • 16.2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60807707
UCI
-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작품 정보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재판으로 본 세계사》의 저자 박형남 판사
30여 년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의 법정’에 선 판사의 진심을 말하다!

판사들은 왜 시민의 기대와 다르게 재판을 할까?
오랫동안 법정을 지킨 판사가 직접 전하는
판사들의 생각 방식

중요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분노한다. 누가 보아도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왜 판사들은 상식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판사들의 관점은 왜 이렇게도 다를까? 법정의 울타리는 너무 높아 보이고 판사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판결문을 쓰고 재판을 하는 것만 같다. 갈수록 법에 대한 의식이 예민해지는 지금, 시민들은 정말 궁금하다. 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법률이 왜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지.

30여 년간 수없이 재판을 해왔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항고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형남 판사는 시민들의 의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했다. 법의 주체인 시민들이 법과 그 대리인인 판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불신만 더욱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재판을 떠안아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울타리에 갇혀 시민과 소통하는 능력을 잃어가는 판사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커져만 갔다. 재판을 통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법률의 존재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법률 관료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했다.

이 책은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을 다룬다. 법에도 진심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향한다. 형사재판으로 경력을 시작해 수십 년 동안 재판을 해온 박형남 판사가 살펴본 법과 판사의 마음이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두루 거치며 바라본 재판의 풍경, 재판 과정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의 얼굴, 법률가로서 읽고 쓰고 생각해온 법의 인문학, 특별해 보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판사의 일상까지, 보통의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법정의 뒷모습을 차분하고 성실하게 풀어준다. 책 마지막에는 박형남 판사와 법철학자 김현섭 교수의 대담을 실었다. 냉철하면서도 애정 어린 대화가 법에 대한 더욱 풍성한 논의를 이끌고 독자들이 법의 진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작가

박형남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력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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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대표 작품더보기
  • 재판으로 본 세계사 (박형남)
  •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박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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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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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머스 모어가 생계형 절도범에게 종신형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데 동의하지만 강력범죄를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제 2의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형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국 사법시스템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도 현실을 외면하는것으로 보입니다.

    sum***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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