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에센스 국제조약집 개정6판
Price: 17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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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 국제조약집 개정6판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6.07.31 전자책 출간
2026.07.1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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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305 쪽

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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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44250956

UCI

에센스 국제조약집 개정6판

작품 소개

제6개정판을 발간하며

에센스 국제조약집 제6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개정판을 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연합(UN)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대한 정부 공식 번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원 조약 자체가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2024년 보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 조약의 기존 한글 번역본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 이는 국제법률국이 2023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한글 번역본을 수정한 데에 이은 후속 작업이었다. 국제법 공부에 가장 중심적인 조약의 한글 번역이 수정되었으므로 좀 더 신속히 개정판을 발간했어야만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개정판 작업이 좀 늦어졌다.
개정판을 내는 기회에 기존 내용도 일부 수정을 했다. 지면 제약상 조약 전체를 담지 못하고 발췌본만 수록하고 있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경우 학습의 편의를 위해 수록 조문을 적지 않게 늘렸다. 그리고 공식 번역본이 없는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의 경우 표현 방식을 2023년과 2024년 국제법률국의 조약 한글 번역본 수정작업에 적용된 기준에 맞추어 상당 부분 손질했다. 일부 조약의 수록 조문을 늘리는 대신 기존 국내법 중 전문을 수록했던 헌법의 경우 국제법과 직접 관련된 조문만 수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범죄인인도법」은 삭제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분량은 늘지 않고 제5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 역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 맞추기 위한 조정이었다.
그동안 이 책자를 이용하고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6. 6. 15.
정 인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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