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진보-보수 체제’가 조국 사태로 무너졌다
양당제 시대에 작별 고하고 다당제 시대 맞이하자!
고종석 작가와 지승호 인터뷰어가
조국 사태와 오늘의 한국 정치를 짚어본다
두 회의주의자의 충심 어린 진단과 제언!
“한국의 정치세력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좀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 책의 주장에 독자들이 공감하기 바란다.” _고종석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임무’라고 했다. 정치인들이 그 기회를 잡아챌 수 있기 바란다.” _지승호
이 책은 한국의 정치세력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좀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회의주의자를 자처하는 고종석 작가와 지승호 인터뷰어는 이 대담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 같기도 하다고 전제한다. 애초에 어느 쪽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텍스트일 것 같다면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제3의 또다른 생각을 가진 50대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번 대담이 한국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물론 이 책에서 거명되는 몇몇 특정인에 대한 비판 역시 애정에 바탕을 둔 것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책에서 두 저자는 우리 사회에 이제는 젊은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하고, 그런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 책 속에서
지승호_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사건이 없었는데 체제가 변했다고요?
고종석_ 그만큼 조국 사태의 영향이 컸다는 거지. 총선이나 대선 같은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없었는데도 진보-보수 체제를 껍데기로 만들 만큼.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진보-보수 체제를 껍데기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진보-보수 체제라고 내가 규정한 1997년 체제의 속살을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지.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조국씨한테 다마네기 조라는 별명을 붙여준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 (14-15쪽)
지_ 북유럽처럼 일부 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하고요.(웃음)
고_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야. 그 나라들은 우리랑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자전거 타고 그러면 좋지.(웃음) 총리건 국회의원이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독일식 내각책임제를 주장했던 것이고. 비례대표제도 지금처럼 정당 득표율이 비례대표의원 수만을 결정하는 병립형이 아니라 그 정당의 전체 의원 수를 결정하는 연동형으로 만들어서, 연동률이 100% 되게, 각 정당이 배당받는 의석 수가 정당투표 득표율에 고스란히 비례가 되게 하자는 거지. (21-22쪽)
지_ 그러다보니까 검찰 개혁을 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개혁당하기 싫으니까 조국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고_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공수처 만든다는 거잖아. 그리고 수사권을 경찰에 떼주는 거, 아니 그러니까 검찰말고 검찰 비슷한 기관을 또하나 만든다는 게 무슨 검찰 개혁이야. 새로 생기는 기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독립적이면 몰라도 어차피 대통령이 공수처의 장도 임명해, 검찰총장도 임명해, 그러면 무슨 개혁이 되겠어. 특히 경찰한테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솔직히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부패했다고 생각해. (34-35쪽)
지_ ‘니들이 정권을 잡는 데 방해하지 않을 테니 혹시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들을 건드리지 말라’ 이런 약속을 했다는 설이 있긴 했지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잖아요.
고_ 드러났다고 할 수 있지. 이명박씨 비서였던 추부길씨였을 거야. 그 사람이 증언을 했거든.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이명박인데, 이명박이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로 너무 밀리게 되니까, 뇌물죄로 노무현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인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을 왜 그리 예쁘게 봤는지 모르겠어. (후략) (52쪽)
지_ 조국 장관 사퇴할 때도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사퇴한다고 했는데요.
고_ 그건 정말 웃기는 소리지. 그쪽 진영에서는 보통 사람이 30년 동안 할 일을 조국 장관이 35일 만에 해치웠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정말 어이가 없지. 그사이에도 문대통령이 윤총장한테 얘기하면 윤총장이 직접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조국씨가 쫓겨났다는 걸 이해 못하는 문빠들이 많은 걸 나는 이해 못하겠어. 조국 장관이 잘렸다는 걸 이제는 좀 이해하는 문빠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조국이 알아서 사표를 낸 거라고 생각한 거지. 공지영씨 같은 경우는 SNS에 ‘문대통령님, 조국 장관님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따위 얘기나 하고 있잖아. 문대통령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간 거지, 조국이 그렇게 장관 되고 싶어서 자기 집안까지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사람인데, 장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겠어? (59쪽)
지_ 말씀하신 것처럼 나꼼수가 나쁜 영향을 준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면서 김어준이 뭐라고 얘기할지 기다렸다가 앵무새처럼 그 말을 반복하며 움직였거든요. 언어폭력 정도이긴 했지만, 폭력적이기도 했죠. 지금은 더 나빠진 것이, 누굴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김어준이든 누구든 내가 싫어하는 말 하는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_ 기본적으로 SNS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치지형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 언어폭력이 진짜 심하잖아. 꼭 정치적 반대파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한테도 하고. 하여간 자기와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아주 심한 욕을 대수롭지 않게 한단 말이야. (10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