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면 함께 키우던 반려견은 누가 데리고 갈 수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반려견과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을 잘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책은, 반려견과 관련한 각종 법률규범과 분쟁사례에 대해서, 미국변호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과 실무적인 법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마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을 위한
흥미로운 반려동물 규범 지침서”
엘리베이터에 반려견을 데리고 탑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견을 비행기 객실이나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공공교통수단에 태울 수 있나요?
반려견을 국립공원이나 해수욕장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반려견을 무릎위에 올려놓고 운전해도 되나요?
아파트 임차인이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이웃집 반려견이 심하게 짖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견 문화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반려견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규범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미국의 반려견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반려견 문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금지, 동물보호, 동물복지 관련 단체들이 꼭 알아야 할
체계적인 반려동물 법률제도 참고서”
반려견에게 문신을 해주면 동물학대에 해당하나요?
반려견이 소리내서 짖지 못하도록 성대수술을 해주는 것이 동물학대인가요?
반려견을 집밖에 밧줄로 묶어 놓고 키우는 것이 동물학대인가요?
동네 주민이 집에서 반려견을 수십 마리 키우는 것은 불법인가요?
유기견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동물학대인가요?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동물실험은 반대해야 하나요?
무더운 날씨에 자동차 안에 혼자 남겨진 반려견은 구조해주어야 하나요?
국제적으로 동물학대와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이 책은, 이런 다양한 접근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동물학대금지 법률과 동물복지 제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반려동물 제도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꼭 읽어야 할
깊이있는 Animal Law 입법 전공서”
Distracted Driving Law / Hot Car Law
Pet Tattoo / Animal Hoarding / Animal Testing
Service Animal / Assistant Animal / Emotional Support Animal
Tug-of-Love Pet Custody / Pet Trust
Dog Beach / Dog Park / Pet-Friendly Housing
Breed-Specific Law / Dangerous Dog Law / One-Bite Rule
미국에는 반려견과 관련해서 많은 연방법률과 주법률 및 지방조례가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반려견 법률제도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소개하여, 우리나라 반려견 법률제도에 대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해보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모든 보호자가 필독해야 할
종합적인 반려동물 법률 교과서”
이웃집 반려견을 쓰다듬어 주다가 손을 물렸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내 반려견을 공격하고 있는 다른 반려견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유기견이 내 반려견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우리집으로 자꾸 들어오는 유기견을 살해해도 되나요?
반려견이 짖고 달려들어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는 반려견이 이웃에 끼치는 민폐나 각종 상해사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많은 이론과 분쟁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법률이론과 판례를 소개하고 반려견 관련 법률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익한 반려동물 법률 실무메뉴얼”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반려견 상해사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견 미용실에서 반려견이 다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음식점, 슈퍼마켓, 수영장, 놀이터, 아파트 공동편의시설에 반려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장애인 보조견은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편의시설에 출입을 제한할 수 없나요?
동물보호소가 입양시킨 유기견을 원래 보호자가 다시 찾아갈 수 있나요?
반려견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반려동물 숫자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사업들이 확산하고 있고 반려동물 산업규모가 6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서비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분쟁과 관련해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반려견 보호자,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서비스 제공자, 반려동물용품 공급자, 반려동물 인프라 운영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반려동물 담당부처, 동물보호단체, 애견단체, 법률서비스 종사자, 법학도와 연구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 필독을 권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