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자유를 아는 자만이 자유를 갈망할 수 있다

현대의 개개인은 예전의 어느 시대에서보다도 자유로워 보인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오히려 시대가 갈수록 더 강해져 간다. 그러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선 진정한 자유를 말하기 위해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자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밀이 이야기한 자유의 개념은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밀이 이야기한 자유의 원칙이 법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켜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개성과 다양성을 피곤하게 여기며 소수의 견해를 ‘이단’ 취급해버리고는 한다. 대부분의 주제에 관한 견해는 단 몇 가지의 양상으로만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중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기를 바란다. 가령 누군가가 한 개인이나 집단을 지지한다고 하면 모든 방면에서의 그 사람이나 집단의 의견에 동조해야 하며, 속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일치시키려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한 분위기가 밀이 살던 시대에도,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의견은 집단의 의견에, 혹은 상식적이고 강하다고 여겨지는 개인의 의견에 흡수되고 결국 밀이 말하고자 했던 자유는 『자유론』이 저술된 지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밀이 말한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소수의 의견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며 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물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밀이 주장한 것처럼, ‘이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논의, 그 자체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

『자유론』은 산수야 출판사의 ‘청년을 위한 서양 정치철학 3종 필독서’ 중 하나다. 3종 모두 사진 자료와 상세한 각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년들이 당시의 시대 상황과 저자가 책을 저술한 배경, 그리고 저자의 사상을 연결 지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마키아벨리를, 밀은 『자유론』에서 마키아벨리와 루소를 언급한다. 국적과 살던 시대가 다른 셋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은 더더욱 유의미하다.

중세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정치철학의 큰 기틀을 형성한 세 사람의 대표 저서인 『군주론』과 『사회계약론』, 『자유론』은 이런 점에서 꼭 한 번쯤 함께 읽어볼 만하다. 시대 순으로 세 권을 읽어나가다 보면 서양 정치철학의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다. 덤으로 책에 담긴 당시 유럽의 상황을 살펴보며 이해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사적 지식 또한 함께 쌓여갈 것이다.

특히 밀의 사상과 그가 제시한 법칙은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아니 어쩌면 우리 시대에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있으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형세이다. 그 까닭에 3종을 함께 발간하지만 이 책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할 저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직까지 존립하나 지켜지지 않는 자유의 원칙
다수자의 압제를 경계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유럽에서 처음 자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자유의 본질 혹은 개념으로 여겨지던 것은 지배자의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자유를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은 통치자의 권력에 제한을 두는 수단으로 주로 헌법을 이용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유에 대한 본질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었다. 이때가 바로 밀이 『자유론』을 집필한 때이다. 이때에는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통치자의 이해가 국민의 이해여야 한다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밀이 보기에 국민이 개인인 자신에게 가하는 스스로로부터의 권력은 전혀 제한되지 않고 있었다. 밀은 ‘자치’라는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살폈다. 그는 자치란 각자가 나머지 모든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다수자의 압제’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압제는 절대로 행정관리의 손에만 쥐어져 있지 않으며, 자유를 침해하는 주원인은 정치적 압제가 아닌 사회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전제, 예를 들면 이러이러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행위의 규칙이나 사회가 개인에게 쥐어주는 습관들은 겉으로 보기에 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들은 정치적 압제와 달리 너무나 강력해서, 개인의 일상에 침투하여 인간의 영혼을 노예화시키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단을 남겨두지 않는다. 따라서 밀은 지배적인 여론이나 감정의 전제를 방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획일화를 강요하려는 사회적 경향, 그 자체에 대한 경계가 자유를 얻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유론』은 자유를 말하기 위한 책임을 역설한다. 밀에 의하면 개인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가 생각한 자유의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행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행하지 않음으로써 해를 가하는 경우에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책임’을 자유의 필수조건으로 보았다. 밀이 구체화한 자유의 개념은 오랫동안 깨지지 않은 채로 유지되어 왔으나 아직 어디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전제로부터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하나, 그 행위가 어떠한 타인에게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끝없이 자유를 추구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