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람 (상대로) 술장사하던 나로도 소년, 하루 1,000분씩 독학으로 법학도가 되어 50년!
인혁당재건위사건 같은 사법살인, 사법왜곡 없는 실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하여!
―어느 형법학자의 어떤 인생
“사형에 처한다!” 극악한 범죄자(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EU에서 인도된 범죄자라면, 아무리 흉악해도 그럴 수 없다. 2011년 12월에 국회에서 비준된, 유럽평의회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의 규정에 의해.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내 범죄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게다가, 한국은 1997년 이래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장은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훔치지 말라’면서 훔칠 수 없듯이, ‘죽이지 말라’면서 죽일 수는 없다고. 게다가, 사형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가 내놓은 대안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다.
또, 사형!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 피고인 8명의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18시간 후, 사형이 집행되었다. 날조된 조작사건이었고,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당시 고향 나로도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한 법학도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의 박사학위논문 주제는 ‘무고한 시민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소추를 왜 처벌해야 하는가’였다.
1984년 10월 1일 동아대학교 법대 교수가 되어, 2016년 8월에 정년을 맞았다.
형법학자로서 그는 “법학이란 모름지기 현장의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는 법조실무가들의 질문에 대해 이론가인 법학교수들이 실무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함께하는 서울과 영남의 판례연구회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나아가 한·중형사법공동연구회를 창립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간통죄의 위헌성’과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규정에 관한 논문들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법치국가에 걸맞은 법률문화를 향한 뜻깊은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섬놈 출신”인 그 명예교수는 부산 송도해수욕장 부근의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에 있는 연구소에 날마다 출근하여 “편파적 사고의 벽이나 한계를 벗어나서 오직 법치국가 원칙에 철저하고 실질적 정의의 이념에 투철한 논문을, 그것도 실무상 실익이 큰 ‘형사법상 쟁점’에 관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쓰려고 한다. 그는 나로도에서 나고 자랐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그렇게 큰 건물은 처음 보고, 중학교는 2시간에 한 번 있는 배를 타고 다니던 중에, 잘나가던 집안이 사업 실패로 거덜나서 고교 진학은커녕 뱃사람 상대로 술장사를 하며 집안의 생계를 꾸리다가, 하루 1,000분씩 허리 디스크가 생길 만큼 독학을 해서 대학에 들어간 소년. 그렇게 법대에 들어갔지만, 100일 넘도록 날마다 침을 15개씩 맞고 발가락 사이의 피를 뽑아내며 온천에 이틀에 한 번씩 다니면서 온탕과 냉탕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는 나날이 이어졌다. 그는 생각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 주위 사람들과 나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삶을 살자.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사법왜곡이 없는 건강한 사회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인간은 정말로 존엄한 존재인가? 만일 존엄하다면 무엇 때문에 존엄하며, 인간 존엄의 내용은 무엇일까?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 구성원인 우리들은 인간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형법학자인 그는 이 땅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가 낸, 전문서적 아닌 책 제목에는 ‘인간’이 들어간다. 1997년에는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2007년에는 『인간의 존엄과 권력』, 그리고 이번에는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