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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굴렁쇠

  • 관심 0
단장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33,000원
전자책 정가
33,000원
판매가
33,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0.12.29 전자책 출간
  • 2020.12.22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610 쪽
  • 1.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7011122
ECN
-
정의의 굴렁쇠

작품 정보

김신 전 대법관은 임기 중 그가 관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결정 37개 가운데 단 1개를 제외한 36개 사건에서 소수의견, 별개의견 등을 제시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에 대한 신념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엄격히 근거하여 심판하고자 했던 우리 시대 ‘법관의 표상’이자, ‘정의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집념의 대법관이었다.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을 추구하는 형법학자 허일태 교수는 이 책에서 실정법적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김신 전 대법관의 법사상을 7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고, 그가 관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18건의 형사사건 판례분석을 통해 김신 전 대법관의 법철학과 형법해석을 조명하였다. 특히 배임죄의 행위주체, 작량감경과 죄형법정주의 등에 대한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기존의 판례나 법리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아닌, 법의 기본원칙과 법률 문언의 엄격한 해석 및 적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작가

허일태
학력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 법학 박사
경력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창립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정의가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사회를 염원하며 그 길에서 법의 역할을 치열하게 탐구해 온 형법학자.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84년부터 2016년까지 32년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몸담으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고,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및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한국법철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중국형법연구회와 형법학술행사 개최협약을, 2007년에는 중국형사소송법연구회와 형사소송법 국제학술행사 개최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학술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법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실무상 실익이 큰 형사법상 쟁점에 천착하여 30여 권의 저서와 역서를 펴내고 1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인권자문위원회 위원장 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서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형법연구』(1997~2019, 총 8권),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세종출판사, 1997), 『형벌과 인간의 존엄』(동아대학교출판부, 2001), 『한국의 법철학자』(공저, 세창출판사, 2013),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2020, 단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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