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세계를 움직이는 석학 중의 석학,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대한 사상가
대런 아세모글루의 21세기 자유주의 제언

‘역사의 종언’ 이후, 세계는 왜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모두가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신했다. 세계는 점점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고,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었다. 자유민주주의는 공동 번영을 이루고,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시민에게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체제로 자리 잡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다.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포퓰리즘과 권위주의가 부상했으며,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등을 돌리고 있다. 대체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아세모글루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외부의 적이나 포퓰리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가 스스로의 균형을 잃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한다. 한때 압제에 맞서 자유를 확장했고 평등을 진전시켰던 자유주의는 기성세력이 된 뒤 기술 변화와 세계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다. 번영을 공유하고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유주의는 점점 시민의 삶으로부터 멀어졌고, 엘리트의 이념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탈산업화, 불평등, 포퓰리즘, 문화전쟁, 소셜미디어와 AI에 이르기까지 1970년대 이후 세계의 변화를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서사로 꿰어내며, 공동 번영을 다시 일궈내기 위한 ‘노동계층 자유주의working class liberalism’를 제안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왜 위기에 빠졌는가?
- 자유주의의 내재적 딜레마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정치체제였다.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맞서며 찬란하게 빛났던 자유주의는 경제성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이루고,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광범위한 경제성장을 일구어내며 노동자와 중산층의 삶을 크게 개선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 승리를 확신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장하는 바로 그 속성 때문에, 처음부터 몇 가지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바로 자유를 부정하는 견해를 어디까지 관용할 것인가, 공동체의 규범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때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그리고 전문 지식과 민주적 자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한편으로는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가 주장되고 지지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관용intolerance”을 외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함에도,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교육받은 사람만이 그런 자유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회적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적 의사결정에서 “무지ignorance”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갔다. 존 스튜어트 밀을 비롯한 여러 자유주의 사상가들 역시 교육받지 못한 다수의 압제를 우려했고, 전문가와 고학력층에 더 큰 정치적 발언권을 부여하려는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해법 가운데 하나는 사회계약론적 장치에 의존하는 루소식 진보주의에서 나왔다. 루소는 각 개인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뜻하는 ‘일반의지’에 참여하고 복종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일반의지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누군가가 이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숙의와 이견의 공간은 급격히 좁아진다. 일반의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단지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알지 못하거나 공동선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계약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의지를 상정하는 루소식 자유주의는 평등과 자치를 약속했지만, 동시에 깨우친 소수가 사회 전체에 ‘올바른’ 가치관을 부과하는 사회공학으로 나아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딜레마들로 인해 자유주의가 언젠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공동 번영이 유지되던 시대에는 이 문제가 치명적인 갈등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