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한국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상세페이지
미리보기

한국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 관심 0
셀렉트
리디셀렉트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소장
전자책 정가
1,000원
판매가
1,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7.04.10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5.3만 자
  • 0.3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
ECN
I410-ECN-0111-2017-800-000369393
한국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작품 정보

한국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목차>
1 조문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7절 배타적발행권 <개정 2011.12.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신설 2011.12.2.>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2 부칙

작가

대한민국 국회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작가의 대표 작품더보기
  • 2050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오준호)
  • 대한민국 헌법 (한국 법전 바로 알기!) (대한민국 국회)
  • 한국 특허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대한민국 국회)
  • 한국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대한민국 국회)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국회)
  • 필리버스터 (대한민국 국회)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마케팅/세일즈 베스트더보기

  • 구글 애드센스로 돈 벌기 - AI 자동화, 유튜브 쇼츠 추가 최신 확장판 (안동수(풍요))
  • 스타트업 설계자 (제프 워커, 김원호)
  • 개정판 | 마케팅 불변의 법칙 (알 리스, 잭 트라우트)
  • 작은 병원 생존 마케팅 (김세희)
  • 양치기 리더십 (케빈 리먼)
  • 크래프톤 웨이 (이기문)
  • 한 줄 정리의 힘 (아사다 스구루, 황혜숙)
  •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강민호)
  • 광고 첫사랑 (김율도)
  • 마케팅한다는 착각 (세리자와 렌, 오시연)
  • 이 카피 누가 쓴 거예요? (이태호)
  • 알트코인 투자 (언디파인드랩스)
  • AI와 브랜딩 (정나영)
  • 스물다섯 살, 인스타로 시간당 30만 원 번다 (남가현, 이원일)
  • 모임의 기술 (서준원, 김소연)
  • 저작권 법의 이해 - 저작권, 지적 재산권, 라이센스, 공정 사용, 저작권 등록, 저작권 침해, 아카데미 저작권, (씨익북스 편집부)
  • 유대인의 상술 (후지다 덴, 이경미)
  •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실전편) (이근상)
  •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확장판) (이근상)
  • 유튜브의 정석 (황해수)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도움말

한국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 - 본 작품은 1일마다 1편씩 무료입니다.
  • - 최근 10편은 해당 이용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해당 이용권으로는 무료로 3일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작품 제목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화를 보시겠습니까?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