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육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

우리 교육사에 정책(正策)이란 존재하였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왜 학교교육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가?” “왜 우리의 교육은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치달아 결국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교육에 관한 이런 질문을 반복하고 있을까? 그것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건만, 왜 교육정책(正策)이 실행된 적이 없단 말인가. 이는 학교교육 본연의 목적인 ‘평화’가 배제된 채 국가경제성장과 이데올로기에 좌우된 교육정책이 실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해방 후 그 목적이 ‘반공’에서 ‘경제 산업 발전의 수단’으로 바뀌며 아동을 점점 더 끓어오르는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결국, 온 국민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성공과 출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했으며, 경쟁에서 이겨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라는 비인간적 가치관에 온 국민을 매몰시켰다. 교육정책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평화를 향해 제도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라고 정의해 보면, 우리 교육사에서 교육정책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교육정책은
왜 우리의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들은 공동선을 목표로 하여 공익을 위하여 인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힘을 더 많이 가진 집단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왔다. 대다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에 순응하며 그들이 포장해놓은 이데올로기 속에서 교육받고 경제활동을 하며 각종 혜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 이데올로기나 정책을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교육에까지 교묘하게 이용해왔다.
그러한 교육정책 속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엘리트들이 말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경제 논리가 악마성을 가졌는지 선성(善性)을 가졌는지 판단을 명확히 내리지 못한 채 무조건 따른다. 그렇다면 역사에 대한 자각도 없고 성장만이 최고의 가치인 양 내달리는 소용돌이 속에 있는 우리의 아동들을 구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

불행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초등, 중등, 대학의 구분 없이 모두 그 목표를 인재양성으로 삼고 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을 성장 수레바퀴에 치여 불행한 역사의 희생양이 되게 만들고 말았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의 목적인 ‘평화’를 위해 교육은 어떻게 목표가 수정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초등교육은 아동들의 재능, 소질, 관심을 발견하는 데 두어야 한다.
둘째, 중등교육의 목적은 선거에서 투표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두어야 한다.
셋째, 대학교육은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과 관심을 선발하여 최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1.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독립에서부터 시작된다
개별 국가들이 부국강병을 기치로 ‘성장과 발전’을 국가의 최대 목표로 하는 한, 학교가 국가권력의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학교에서 평화를 위한 교육은 실행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최종 목표는 교육부의 독립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살아날 수 있다.

2. 장애인 교육을 최우선으로 확립한다
한 국가의 학교교육이 아동과 인간을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아동과 인간이 국가를 위한 자원으로 육성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잣대가 바로 특수교육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 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아동의 교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3. 교과서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은 이데올로기의 악영향에 맞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적인 세상을 마음껏 꿈꾸는 지적 장소인 교과서가 국가 통제를 받으며 아이들의 자유와 정의를 방해해왔다. 늦게나마 검인정으로 바뀐 점은 진일보한 일이나,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 다양한 해석, 다양한 방향들이 나올 수 있는 교과서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인재人才’가 아닌 ‘인재人材’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인재人才’ 즉 엘리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목표는 ‘인재人才’가 아닌 ‘인재人材’를 길러내는 일이다. 정상적인 사람 곧 보통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 삶을 자기가 설계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데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거슬러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에도 표를 찍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사회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