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주민청원과 미국의 지방자치
Price: 126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박용만

주민청원과 미국의 지방자치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11.03.11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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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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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쪽
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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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6820476

UCI

주민청원과 미국의 지방자치

작품 정보

『주민청원과 미국의 지방자치』의 제1장은 이어지는 논의의 배경이 되는 캘리포니아 지방정부에 대해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경계선과 관련된 주민청원 절차를 관할하는 경계획정위원회(LAFCOs)의 탄생 배경과 기능 등을 설명하였다. 제3장은 산타 클라리타 시가 주민청원 등 어떤 절차로 탄생되었는지와 그 절차를 통해 함께 결정해 가는 주민에 의한 신도시의 탄생을 살펴보았다. 제4장은 LA 시의 한 지역인 샌 페르난도 벨리의 오래된 탈퇴 투쟁을 설명하였으며, 제5장은 1880년대부터 눈부시게 발전하여, 1940년대에 사막과 같은 도시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계기를 만든 20세기 초의 물 송수관 건설, 항만건설, 시 크기를 3배로 늘린 행정구역 통합 등 로스앤젤레스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제6장은 도시의 권력구조를 규율하는 헌법인 LA의 성공적인 시 차터 개혁운동을 소개하고, 제7장은 복잡하지만 효율적인 주와 지방의 선거제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제8장은 주와 지방의 선거운동자금제도와 연방대법원의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 4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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