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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보는 리걸 프레임, 10개의 판결 상세페이지

게임을 보는 리걸 프레임, 10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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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종이책 정가
12,000원
전자책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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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원
판매가
9,600원
출간 정보
  • 2015.05.20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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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4.1만 자
  • 9.4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438061
ECN
-
게임을 보는 리걸 프레임, 10개의 판결

작품 정보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에 수많은 법률이 간섭하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러한 역설을 이해하는 도구로 판례를 선택했다. 게임은 법률이 없어도 재미를 찾으면 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물론 게임을 둘러싼 현실에서도 법은 엄격하다. 게임은 게임일 뿐, 사이버 공간의 법 적용은 현실의 법 적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게임에 대한 낭만은 로그아웃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여기 소개한 10개의 판결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프레임 된 것을 필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게임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 정책적인 평가와 분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게임 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김윤명
국적
대한민국
학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법 박사
전남대학교 문헌정보 학과 학사
경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
NHN 대외협력실 수석
경희대학교 강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출판이사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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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을 보는 리걸 프레임, 10개의 판결 (김윤명)
  • 이러닝과 저작권법 (김윤명)
  •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김윤명)
  • 이러닝과 저작권 (김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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