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데이터 공정 이용
Price: 96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김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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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2025.07.09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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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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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43005281

UCI

데이터 공정 이용

작품 정보

AI 시대, 저작권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인공지능 학습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저작권법의 충돌 지점을 짚어보며, 공정 이용이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법제와 판례를 비교하며, 한국 저작권법의 현실과 입법 방향을 제안한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크롤링, 설명가능한 AI, 블랙박스 문제 등 AI 시대의 복잡한 법적 쟁점을 풀어낸다. 공정 이용이 단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면책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과 기술 혁신을 위한 사회적 기반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저작권과 데이터 윤리의 긴장을 넘어서기 위한 첫걸음이다. 저작물 이용의 ‘공정성’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법과 질서를 함께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률가, 정책가, 창작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을 담았다.

작가

김윤명

국적

대한민국

학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법 박사

전남대학교 문헌정보 학과 학사

경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

NHN 대외협력실 수석

경희대학교 강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출판이사

2014.12.04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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