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왜 권리일까?

“개인의 힘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복합 위기 시대,
지금 알아야 할 복지 이야기

‘잘 지내’라는 말이 복지라고?
가난도 괴로운데 복지충?
우리나라는 복지에 얼마나 쓸까?
비싼 의료비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로봇 때문에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면?
녹색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이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는 시스템을 통칭 복지 또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하고, 그런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를 좋은 복지국가라고 말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 최고의 규범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가 복지인 것이다.
이 책은 빈곤 대처에서 사회권 보장에 이르기까지 복지의 정의와 복지국가의 탄생을 알아보고, 복지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라고 하는 복합 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녹색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등을 알아본다. - [질문하는 사회] 시리즈 13권


▶ 많은 사람이 가난하다면 이걸 개인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1886년 영국의 사회문제 연구가 찰스 부스는 자신이 사는 런던에 얼마나 많은 빈민이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런던 인구의 30.7%, 즉 129만 2737명이 가난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게으름뱅이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인 55%가 죽어라 일해도 가난하다는 걸 확인했다. 정규 노동에 종사해도 가난에 허덕인다면, 그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찰스 부스의 조사 결과는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의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게으름’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복지충, 복지 거지라는 혐오의 말들을 쏟아 낸다. 이 책은 복지의 개념과 역사 등을 살펴보며, 왜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 마녀재판에서 국민의 집까지 가난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배우는 복지의 역사
중세 서양에서 마녀로 판결 받으면 끔찍한 화형에 처해졌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녀 대부분이 극도로 가난하고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55~65세 사이의 나이 든 여자들로, 식량이 귀한 곤궁한 지역에서 특히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마녀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난을 다루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하나였다. 1601년 영국의 빈민법은 교회에서 진행하던 자선사업을 국가로 주체가 옮겨 간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빈민법도 작업장이란 시설을 만들어 10세 아동에게까지 강제로 일을 시켰다. 현대적 형태의 복지국가 시대를 연 것은 20세기 초중반 2차 세계대전 당시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문구를 탄생시킨 그 보고서이다. 1932년 스웨덴의 ‘국민(인민, 민중)의 집’은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집 같은 곳이어야 한다는 개념을 뜻했다. 이와 같이 각 시대와 나라마다 가난을 바라보는 시선과 빈민을 대하는 자세가 극명하게 차이 났다. 복지 역사의 뿌리를 알아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된다.

▶ 복지는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자본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한 것!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해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라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복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전혀 다르다. 이 책은 국민 누구나 국가에 복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가 권리라는 주장의 근거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힌다. 우리 현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국가, 인종, 성별, 언어,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에 따라 출발 조건이 확연히 다르다. 출발선이 공평하지 않을 때, 그 차이를 줄여 주는 것. 당장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떠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것. 경제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성원에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복지 정책과 관련이 깊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저자가 복지를,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얼굴을 한 것’이고 부르는 이유다.

▶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일까?
세계 10위권대로 경제대국, 문화 콘텐츠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복지에 쓰는 비용은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의 복지 발전 과정과 달리 우리나라는 큰 사업장의 정규직 중심으로 복지가 발전되어 왔다. 시작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에 장기요양보험까지 훌륭한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노인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책에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 제도를 알아보고,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를 비교해 설명한다.

▶ 복지국가를 넘어 녹색복지국가를 꿈꾸다
지금까지 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안녕을 중심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로 인해 지구 자체가 대위기를 맞은 요즘에는 복지국가마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생태, 디지털, 불평등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복지국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저자는 생태위기 시대의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으로서 ‘녹색복지국가’와 ‘생태사회정책’을 주창한다. 초기 복지국가가 빵을 보장하는, 궁핍의 해소였다면 녹색복지국가는 탄소 감축 정책을 통해 지구 생태를 복원하고 지킬 수 있는 경제와 함께하는 국가이다. 화석연료에서 태양열, 풍력 등 지구환경에서 순환 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고, 인류는 물론 지구촌에 삶의 터를 둔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