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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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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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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16.11.08 전자책 출간
  • 2014.01.27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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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6.4만 자
  • 5.0MB
지원 환경
  •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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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PER
ISBN
-
ECN
-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작품 정보

이른바 ‘나꼼수’ 사건과 안도현 사건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었기에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라는 평결을 내렸다. 그런데 판사는 ‘나꼼수’사건은 무죄, 안도현사건은 유죄라고 선고했다. 국민을 대표하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똑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정작 법관의 판결에서는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

오랫동안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참여에 앞장서온 저자는, 이것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5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보완, 개선해 2013년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한국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투성이인 왜곡되고 제한된 제도다.

작가

박홍규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52년 9월 9일
학력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영남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1998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995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수상
1997년 제38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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