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로 읽는 세계 경제정책의 역사
1930년대 말 총수요 확대라는 케인즈 식 처방을 구사하며 일본을 쇼와 금융공황에서 구해낸 다카하시 고레키요가 현대에도 있었다면 일본은 어쩌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타임》지에 의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재무장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브레튼우즈 회의 창설의 주역 헨리 모겐소 주니어가 오늘날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사로 나선다면 이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경제정책의 역사에서 끊이지 않았던 세금인상과 채권발행이라는 고민스러운 선택을 두고 벌어진 논쟁들이 지금의 세계적인 정부부채 위기를 해결하는데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은 자유다. 이렇게 경제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진 경제의 틀 속에 살고 있으며 시대 배경은 달라도 경제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멀리 역사를 돌아보는 사람이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처칠의 말처럼 경제정책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현실을 이해하고 동시에 미래를 보는 시각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에 족적을 남긴 세계 각국의 경제 대통령 18인의 생애와 그들이 펼친 정책을 다룬 책이 이제야 나온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역사를 읽는 재미와 교훈을 함께 얻으려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경제정책의 본질과 정책 결정자들의 자질
이 책에는 루이 16세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경제정책 결정자 18인의 고민과 노력이 정리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은 많은 데 비해 딱히 성공했다고 꼽을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성공한 정책 결정자라고 이름표를 붙일만한 이는 드물다. 그 이유는 특정시점에서 공과를 따지기 어려운 경제정책의 본질 때문이다. 당대에 굳건한 지지를 받으며 인기를 누린 장관들도 훗날 위기를 불러온 원인제공자로 지목되면서 명성에 금이 가기도 하고, 반대로 개혁을 추진하다가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훗날 재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대표적이다. 저자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제정책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정답이 없는 게임’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경제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저자는 적극적 정부 개입을 옹호한 케인즈와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를 지지한 하이에크의 시각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즉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는 효과적 개입을 통해 해결의 길을 열어주고, 시장이 더 잘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개입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18인의 이야기를 통해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처한 운명과 자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 책은 시대 흐름에 따라 5부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 무에서 유를 만든 사람들: 프랑스 혁명에서 신생 미국까지
루이 16세의 재무총감 자크 네케르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 그 뒤를 이은 앨버트 갤러틴이 등장하는 1부는 우리에게 국가 부채의 두 얼굴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무분별한 전쟁과 사치 탓에 파탄에 이른 왕실 재정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과도한 채권을 발행한 프랑스나 독립전쟁을 끝내고 돈 쓸 일이 산적한 신생국 미국이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프랑스 경제는 점점 어려움에 빠져 결국 혁명이 일어났고 미국은 산업의 토대를 갖출 수 있었다. 이에 관련해 “과도하지 않은 국가 부채는 축복이다”라는 해밀턴의 말이 회자되기도 한다. 해밀턴은 신생국의 재무장관으로서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중앙은행 제도를 기초했다. 외국인은 물론 미국인에게도 생소한 앨버트 갤러틴은 해밀턴과 극심한 정치적 대립각을 형성했지만 대부분 해밀턴의 정책을 이어갔으며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1차 미국 중앙은행의 면허 연장을 지지했지만 결국 관철하지는 못한다. 갤러틴은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이민자였으면서도 미국의 최장수 재무장관이 된다.
Part 2 지키려는 자 vs. 바꾸려는 자: 보불전쟁부터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제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인 이 시기는 전쟁에 비하면 평화로운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제정책의 역사에서 보면 어느 시대 못지않은 격변기였다. 각국이 기존의 정책 노선에서 탈피하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다. 샐먼 체이스는 링컨과 대선후보를 다툰 정치적 라이벌이었으면서도 ‘경쟁자들의 팀’ 내각을 이루어 남북전쟁 전비를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전국은행제도를 기초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산업화를 절실하게 추구했던 재무장관 세르게이 비테가 등장한다. 그는 후발국인 러시아를 산업화시키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부의 적극적 개입, 금본위제 도입을 통한 외자 유치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비테 시스템’을 추구했고 그 핵심 산업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된 탓에 산업화를 뒷받침해줄 국내자본이나 시장을 형성하지 못했고, 심각했던 농민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해결의 시기를 놓치고 끝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막지 못한다. 반면 마르크스가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던 영국에서는 복지제도의 아버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재무장관이 등장하여 귀족들의 치열한 저항과 전쟁을 벌이며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영국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했고 혁명의 기운이 소멸되었다.
Part 3 대전(大戰)과 대전(大戰) 사이:‘금본위제’라는 족쇄에 갇힌 영웅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는 혼란 그 자체였으며,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잠깐의 경제 특수는 곧 불황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하지만 각국 경제의 최우선 관심사는 금본위제 복귀였다. 그 배경에는 국제적 거물 투자자들의 입김이 있었다. 금본위제 복귀를 위해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긴축을 강화하면서 각국의 불황은 깊어만 갔고 그 결과 대공황이 초래되었다. 그림과 저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인 윈스턴 처칠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상무장관으로서 이룬 성과와 총리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업적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관 자리에서 내린 금본위제 복귀 결정 때문에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 결정은 미국의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훗날 대공황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천재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파산한 오스트리아 제국의 재무장관을 맡아 제대로 정책을 펴보지도 못한 채 7개월 만에 퇴진함으로써 현실정치에서는 실패한, 성공한 경제학자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독일의 할마르 샤흐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독일에서 새로운 화폐를 정착시키며 초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성공하며 중앙은행 총재가 된다. 그러나 1927년 주식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투자자금 대출을 끊는 미시 정책으로 개입한 사건은 주식 투기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앙은행의 정책 개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을 남겼다. 이 조치가 경제 불황을 앞당겨 이로 인해 나치 독일 등장에 기여했다는 학자들의 견해 때문이다. 이후 히틀러의 전폭적 신임 속에 경제정책의 전권을 쥐지만 나치의 무모한 전쟁준비 정책으로 한계에 부딪힌다. 기업가 출신 미국의 재무장관 앤드류 멜런의 등장은 친기업적 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앤드류 멜런은 세율은 인하하면서도 세수를 증대하는 공급주의 경제학을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인물로,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감세 논쟁이 있을 때마다 인용되며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이다. 또한 불황이 다가오는데도 균형재정, 통화긴축, 금본위제 지지 등을 고수하며 어떠한 정책개입도 하지 않아 대공황을 초래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다.
한편 일본 쇼와시대의 대장대신과 총리를 역임한 다카하시 고레키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전비를 조달하여 러일전쟁 승리에 기여했고 저환율, 저금리, 적자재정 등 총수요 확대정책을 구사하며 쇼와 금융공황을 극복해낸다.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기용된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 주니어는 대공황이 초래한 불황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강력한 리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했으며 브레튼우즈 회의 체제 탄생에 큰 역할을 한다.
Part 4 경제 패권의 이동: 신흥국의 도전과 과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경제가 소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의 부상과 함께 큰 변화를 맞았다. 브릭스 국가들의 특징은 한때 세계의 주역이었고 다양한 이유로 모습을 감추었다가 재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규제의 천국 인도에 자유 경제 바람을 일으킨 만모한 싱, 국가자본주의를 탄생시켜 오늘날 세계경제의 양대 산맥으로 떠오른 중국 경제의 토대를 만든 주룽지, 우파 정책을 편 좌파 대통령 브라질의 룰라, 혁명투사에서 시장이 신뢰하는 정책결정자로 탈바꿈하며 20년 가까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를 맡고 있는 트레버 마누엘 등이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경제정책의 전면에 경제장관뿐 아니라 각국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로 올수록 경제정책이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대통령, 총리 등 국가 정상과 중앙은행 총재가 포함된 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는 경제정책이 단순히 경제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및 일자리 대책, 환경, 사회복지 등 사회정책적 측면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잦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과거보다 중앙은행의 중요성이 한층 커져 중앙은행 총재가 정책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는 팀 차원의 상시적 소통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Part 5 갈림길에 선 세계경제: 무엇이 옳은 길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까지도 도처에는 취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아직 안정적 성장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여전한 세계경제에서 유독 눈에 띄는 두 나라가 있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던 독일과 캐나다이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다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으나 바로 이 개혁을 통해 독일 경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고 훗날 ‘독일경제를 구한 사람’으로 재평가 받았다. 캐나다의 폴 마틴 재무장관은 빈틈없는 감독체계를 갖춘 캐나다의 금융 시스템을 설계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리는 통합감독체계와 지점을 거느린 대형은행의 존재 등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캐나다의 성공 사례를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