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학의 대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우징롄이 말하는 중국 경제개혁 70년사!
1980년대부터 중국 경제개혁의 중심에서 시장화 개혁을 이끌어왔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대표적 이론가인 ‘미스터 마켓’ 우징롄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계획경제에서부터 시장화 개혁 과도기, 그리고 전면적 개혁개방
추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70여 년 경제사를 망라한다.
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 스탈린 등의 경제 모델부터 현대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는 소련 및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경제개혁 사례에서부터
또 지금 2020년대 중국의 현실까지 아우르고 또 분야별로 중국의 농촌개혁,
기업개혁, 금융개혁을 각각 치밀하게 다루고 있어 중국 경제개혁의 총결산,
개혁개방의 교과서라 이를 만하다. 특히 단순한 공론가가 아니라
현대 중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했고 지금까지도 중국 지도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경제학계의 ‘살아 있는 양심’ 우징롄의 저작이기에 더욱 뜻깊다.
중국 경제의 과거와 현주소를 알고자 하는 모든 이의 필독서다.
중국 경제학도들의 필독서이자, 중국 경제를 연구하는 외국 연구자들도 반드시 참고해야 했던 이 시대의 중국경제사 고전인 우징롄의 『당대중국경제개혁교정當代中國經濟改革敎程』이 『중국현대경제사』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번역돼 나왔다.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수많은 연구 실적을 쌓아온 김현석 서울시립대 학술연구교수와 이홍규 동서대 교수가 공역했다.
이 책은 저자가 1995년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개설한 ‘중국경제’ 강의가 밑거름이 되었다. 저자는 1998년 강의안을 12개 장으로 나눠 『당대중국경제개혁: 전략과 실시』라는 제목으로 1999년 출판했고, 이후 베이징대학 경제학부 박사과정에서 이 책을 교재로 강의를 시작했다. 당시는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인지라 이 책은 곧 영문판, 일본어판, 번체자판이 연이어 출간되었다. 저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책의 수정을 거듭해왔는데 2003년에는 변화된 상황과 발전된 인식에 근거하여 원래의 장과 절의 틀 아래 책 전체를 수정한 개정판을 펴냈다. 한국어판은 이 개정판을 2021년에 또 보강하여 펴낸 개정 제3판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경제 상황도 담겨 있다는 점이 한국 독자들에게는 매우 장점으로 작용하는 대목이다.
걸작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이 책은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실체를 저 높은 곳에 있는 새의 시선으로 거시적·이론적으로 조감함과 동시에, 실제 현장에서 개혁과제를 주도해온 책임자로서 개혁이라는 기계가 땅을 밟고 지나간 선명한 족적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이중적 트랙을 통해 1956년부터 2000년대까지 개혁의 역사와 구조를 하나의 긴 두루마리 화폭처럼 제공한다.
책을 총 4부로 이뤄져 있다. 1부는 총론이고, 2부는 부문별 각론이다. 3부는 거시경제와 사회 차원의 문제를 논했고 4부는 짧은 결론으로 이뤄져 있다.
제1부는 두 개의 장으로 나뉜다. 1장에서는 질문을 던진다. 중국이 1950년대에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개혁을 요구받은 것은 이런 경제체제에 거대한 병폐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경제 체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사회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한다. (1)사회주의는 사회적 공정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사회적 이상으로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국가 주도의 집중 계획경제 제도로 구체화될 수 있는가? (2)이상적인 것으로 약속된 이 경제 제도가 세워진 후에는 왜 각 사회주의 국가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그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가? 1장은 이러한 문제에 집중했다.
2장은 중국의 50여 년 경제 개혁의 전 과정을 조감적으로 고찰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이미 반세기 이상 개혁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는데, 이 역사 과정에서는 각 단계의 다양한 개혁이 착잡하게 진행되었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이 장에서 저자는 매 시기의 주요 개혁 조치에 따라 중국의 개혁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1)1958~1978년: 행정적 분권 개혁, (2)1979~1993년: 증량 개혁, (3)1994년부터 현재: 전체적인 추진 이후 점차 전면적인 시장 경제 제도를 수립하였다.
2부의 6개 장에서는 부문별 개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중국의 계획경제제도의 수립은 곡물의 일괄 구매와 일괄 판매에서 출발한 것이며, 1978년 이후의 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농촌의 집단경제를 타파하고 가정도급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농촌개혁을 우선 검토해야 할 과제로 삼았다(3장). 이어서 기업 부문의 변화, 즉 중국 국민경제가 어떻게 방대하기 이를 데 없고, 없는 것이 없는 국가 신디케이트에서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유기체로 변화했는지를 고찰한다. 전환은 세 가지 경로를 따라 진행된다: 첫째는 국유 ‘단위’를 개조하여 시장경제와 상응하는 현대 기업이 되게 하는 것, 둘째는 국유자본이 점차 일반적인 경쟁 영역에서 철수하는 것, 셋째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민영경제를 발전시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세 부분은 각각 4장과 5장에서 논의된다. 6장에서는 현대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조 중 하나인 금융기관과 금융 시장, 금융 감독기관으로 구성된 금융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고찰한다. 7장에서는 1993년을 경계로 각각 전후 두 시기의 재정 및 조세 제도 개혁을 소개하고 있다. 8장은 경제 개혁과의 상호 작용으로서의 대외 개방이다. 대외무역 확대·경제특구 설립·대외개방 도시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 방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후, 중국은 마침내 2001년 12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전면개방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제3부는 거시경제와 사회정치적 측면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9장은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수립 문제를 고찰하고,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수립과 관련된 정치경제학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10장은 각각 단기적 시각과 장기적 시각에서 전환기의 거시경제 문제를 살펴보는데, 여기에는 항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문제, 즉 어떻게 경제 성장 모델을 전환하고 산업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문제가 포함된다. 11장은 전환기의 사회적 관계와 정부 기능을 고찰한다. 전환기는 사회 모순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심지어 첨예한 사회 모순이 형성되는 시기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사회구조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예를 들면 주로 전문 인력(사무직 노동자)으로 구성되어 사회 화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중간계급이나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패가 만연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사회 모순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회 모순의 영향 아래, 1970년대 말 개혁 초기의 수호명령경제와 시장 지향 개혁을 주장하는 이 두 종류의 사회세력이 이중체제 하에서 행정권력의 유지 강화와 임대 환경의 확대를 주장하는 제3의 사회세력으로 분화되었다. 이렇게 조세를 찾아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 이익 집단은 시장화 개혁의 역사적 수레바퀴를 돌려 그것을 법치 시장 경제의 방향에서 벗어나 권력 자본주의 혹은 관료 자본주의의 기로에 서게 하려고 힘쓴다. 따라서 도대체 어떤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를 세우느냐가 전환기의 첨예한 사회 정치 문제가 되었다. 그것의 핵심은 대변혁 속에서도 사회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 변혁에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냐가 특히 중요하다. 정부가 응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정치 개혁을 가속화하고 정치 문명을 향상시키며 민주 정치를 수립하고 법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마지막 편은 12장으로 소략하게 책의 결말을 짓는다. 그중에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즉 사회의 공정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시장경제의 미완성 개혁과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