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랙업 캐피털리즘

누가, 어떻게 주권국가에 구멍을 뚫어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의 요새를 만드는가?

《포춘》 선정 2023년 최고의 논픽션
* 한국어판 저자 서문 수록 *



◎ 도서 소개

“누가, 어떻게 주권국가에 구멍을 뚫어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의 요새를 만드는가?“
시장을 위한 완벽한 공간을 찾으려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을 추적한
현대 자본주의 역사 연구의 걸작
★한국어판 저자 서문 수록★
보스턴대학교 역사학 교수이자 전작 『글로벌리스트』로 학계와 언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역사학자 퀸 슬로보디언의 신간, 『크랙업 캐피털리즘』이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슬로보디언은 시장을 위한 완벽한 공간을 찾으려는 시장급진주의자들의 역사를 추적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구역’이라는 전략을 폭로한다.
구역(zone)이란 (경제특구나 수출가공구처럼) 경제적 필요와 자본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규제나 민주적 절차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 있는 공간으로, 슬로보디언은 시장급진주의자들이 세계 곳곳에 구역이라는 ‘구멍’을 뚫어 자본의 탈출구를 건설하려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신간에서 이러한 시도를 크랙업 캐피털리즘, 즉 ‘균열(crack up)의 자본주의’라 명명한 그는 가장 대표적인 구역이라 할 수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시작해 런던, 실리콘밸리, 두바이, 소말리아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차례차례 파헤친다.
『크랙업 캐피털리즘』 한국어판에는 한국어판 특별 저자 서문이 추가되어, 재벌과 국가의 긴밀한 협력에서 출발한 한국형 크랙업 캐피털리즘을 소개한다. 경제 논리를 앞세워 등장하고 있는 구역이 함의하고 있는 자유지상주의 정치를 파악한다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가의 중요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지상주의를 향한 열망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역자 해제(일부 발췌)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자유지상주의의 기나긴 여정
— 김승우(경북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크랙업 캐피털리즘』을 통해 슬로보디언은 섬과 부족 그리고 프랜차이즈 국가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민족국가에 구멍을 뚫고 부유하는 자유지상주의의 안식처 건설을 시도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모습을 추적했다. 이 책에서 그는 런던,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금융 중심지에서부터 남아공과 두바이, 소말리아 등 남반구 지역을 거쳐 메타버스와 클라우드라는 온라인 세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구역들의 역사를 분석한다. 주권을 전유하고 변주하여 민족국가로부터 벗어나 시장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자유지상주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든 주역들과 그들의 구체적인 전략을 추적한다.
역사적으로 자유지상주의는 민족국가라는 정치제도를 부정하거나 그에 도전해 왔다. 19세기 자유방임의 야경국가론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권력을 최소화하여 자본주의 시장 질서가 사익 추구의 원리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은 부정할 수 없는 시장실패를 보여 주었고 국가의 경제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자유시장 질서의 후퇴 앞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의 재구성을 꾀하면서 경제 논리를 교육이나 범죄와 같은 비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도입을 모색했다. 하지만 국가를 개조하려는 전면적인 시도는 항상 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왔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요구 앞에서 시장 논리는 종종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옥죄고 있는 민족국가 속에서는 자유시장을 완벽하게 꽃피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급진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것에 구멍을 뚫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나왔다. 전면적인 도전이 아니라 조금씩 균열crack-up!을 가져오는 장기전을 택했다. 그 구멍에는 배타적이고, 민주주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을 유치하여 경제적 번영을 하는 것을 존재의 이유로 내세울 수 있는 구역을 만들었다. 동시에 구역은 국가 간의 차이를 이용한다. 세계화 시대라고들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단일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본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곳으로 흘러들어 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막대한 자본을 유치하게 된 구역은, 이면의 불평등과 착취를 뒤로하고 화려한 마천루와 부동산 호황을 내세우며 각국 정부에 구역을 설치하라고 유혹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민주주의가 질식사한 시장경제의 천국이었다.


◎ 시리즈 소개

Philos 사유의 새로운 지평
인문·사회·과학 분야 석학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역작들
앎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시대의 지적 유산

015 자유주의와 그 불만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 이상원 옮김
역사의 승자였던 자유주의는 어떻게 왜곡되었나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자 가장 예리한 옹호
132×204mm | 264쪽 | 24,000원

025 미국이 만든 가난
매슈 데즈먼드 지음 | 성원 옮김 | 조문영 해제
가장 부유한 국가에 존재하는 빈곤의 진실
사람을 섬기는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132×204mm | 416쪽 | 32,000원

027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본론
사이토 고헤이 지음 | 정성진 옮김
15만 독자가 사랑한 궁극의 자본론 입문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젊은 석학의 담대한 통찰
132×204mm | 260쪽 | 28,000원

028 뉴딜과 신자유주의
게리 거스틀 지음 | 홍기빈 옮김
뉴딜 질서의 폐허에서 출현해 미국과 전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역사에 대한 총체적 이해
132×204mm | 680쪽 | 40,000원

— Philos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추천사

출간 즉시 정치 고전이 된 책. 자본가들이 부를 쌓고 민주적 자결권을 몰아내기 위해 어떻게 국가 거버넌스에 구멍을 뚫는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 소설이라 하기에도 너무나 이상한 인물들로 가득하고 생동감 넘치는 『크랙업 캐피털리즘』은, 신자유주의를 연구하는 선도적인 역사학자로서 슬로보디언의 명성을 확증해 준다.
_새뮤얼 모인Samuel Moyn, 예일대학교 역사학 교수, 『충분하지않다』 저자

리히텐슈타인에서 소말리아, 홍콩, 실리콘밸리까지, 역외 지역이 어떻게 자본주의에 ‘국가라는 한계’와 ‘민주주의라는 제약’으로부터의 탈출을 약속하는지 폭로한다. 계시적이다. 뛰어난 전작 『글로벌리스트』를 잇는 훌륭한 책.
_애덤 투즈Adam Tooze, 컬럼비아대학교역사학교수, 『붕괴』 『셧다운』저자

구역, 섬, 극소국가, 외부인 출입 제한 거주지, 사이버공간이 지구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이들이 예고하는 자본주의의 미래는 국경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먼 꿈이 된, 사법권 붕괴 벨트이다.
_대니얼 임머바르Daniel Immerwahr, 노스웨스턴대학교 역사학 교수, 『미국, 제국의연대기』 저자

훌륭하다. 민주주의 논쟁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책이다.
_웬디 브라운Wendy Brown,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정치학 교수, 『관용』 저자

슬로보디언은 설득력 있는 주장과 문체로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전 세계의 상호 연결된 구역 5400여 개를 폭로한다. 런던에서 홍콩, 싱가포르에서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권력자들은 경찰이나 규칙, 관료 또는 국경을 없애지 않았다. 그들은 선거와 민중 통제를 없앴고, 미래의 봉건주의를 창조해 냈다.
_코리 로빈Corey Robin, 브루클린대학교 정치학 교수, 『보수주의자들은 왜?』 저자

시장급진주의자들의 오만을 매혹적으로 설명하는 책. 그들은 처음엔 세계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켰고 이제는 물질세계를 포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로부터 해방시키려 하고 있다. 슬로보디언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열정적이고 통찰력 있게 들려준다.
_헬렌 톰슨Helen Thompson, 케임브리지대학교 정치학 교수, 『무질서Disorder』 저자

이 예리하고 사악할 정도로 재미있는 책은 자유주의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자본주의 세계에서 롤플레잉게임을 하는 사람들, 블로거, 사기꾼에게 꼭 필요한 현장 가이드이자, 그들의 환상이 실현될 날이 생각보다 머지않았다는 경고이며, 민주주의를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명료한 선언이다.
_세라 자페Sarah Jaffe, 작가, 『일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저자

매우 설득력 있다. 이전의 모든 지도를 버릴 준비를 하라.
_라나 다스굽타Rana Dasgupta, 작가, 『자본Capital』 저자

우리 시대의 가장 깊은 정치적 흐름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매력적이고 중요한 책. 역사를 통해 현재를 조명하는 모범적인 책으로, 우리가 현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재검토하도록 이끈다.
_하리 쿤즈루Hari Kunzru, 작가, 『하얀 눈물White Tears』 『빨간 약Red Pill』 저자

눈길을 사로잡는 사례 연구를 통해 급진적인 자본주의의 미래를 추구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에 대해 경고한다.
_《파이낸셜타임스》

중요한 현상을 폭로함으로써 대단한 공헌을 했다.
_《가디언》

흥미진진하다. 구역에 대한 생생한 설명은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더 이상 민주적이라 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 준다. (……) 슬로보디언은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실underthrow을 일깨워 준다. 분권화는 민주주의의 구원이 아니라 해체를 위한 전략이다.
_《로스앤젤레스리뷰오브북스》

이 책을 읽고 나면 자본주의에 대해 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 『크랙업 캐피털리즘』은 지배계급의 통치 방식을 둘러싼 현재의 투쟁에 관한 중요한 지침서다. 슬로보디언은 궁극적으로 시스템에 균열이 있는지, 아니면 균열이 곧 시스템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_《자코뱅》

◎ 책 속에서

구역은 바깥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대개 구역은 노골적인 분리독립이나 새로운 국가 창설을 의미하지 않는다. 권력의 정점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거부 행위들을 서서히 늘려 간다. 어느 시장급진주의자는 이를 소프트 분리독립이라 부른다. _22쪽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라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유통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경제 자문이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 이사 후보였던,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원이자 주류 우익 지식인이었던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는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밝혔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심지어 나는 민주주의를 크게 믿지 않는다.” _27쪽

이러한 규율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부재였다. 어떤 노조나 대중 선거도, 노동자나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없었다. 홍콩의 금융 기밀주의는 식민지 총독보다 중요했다. 홍콩을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이 영국 식민지는 국가라기보다 ‘합자회사’처럼 운영되었다. _41쪽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산업 혹은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서 전 세계의 구매자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바꾸자, 도시의 파편화는 마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처럼 보였다. 자금줄이 마른 구멍 난 도시가 되었을 때도, 돈이 너무나 부패한 익명의 도시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_94쪽

지리학자들이 계속해서 보여 주듯, 젠트리피케이션은 시장이 자유를 얻었을 때 등장하지 않는다. 국가가 이를 자신의 손으로 이끌 때 나타난다. _92쪽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은 자치 구역이 일종의 구역으로 작동하게 하여 위로부터의 강제적인 분리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분리를 유도하면서 해외자본 유치를 꾀했다. 129~130쪽

스위스의 그 유명한 비밀 계좌처럼, 비밀 유지를 하려면 권한을 늘려 가던 전후 국가가 미치지 못할 회피처를 찾아야만 했다. 어느 격언처럼 “스위스 은행가들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지만, 리히텐슈타인 은행가들은 혀가 없다.” _202쪽

한스아담은 리히텐슈타인의 건국이 가능했던, 신성로마제국의 귀족적 국가 소유 모델과, 전 세계 리히텐슈타인 은행의 고객들이 보여 준 유동적인 주권이란 아이디어를 결합했다. 해외 자회사와 명목상 회사로 뒤엉킨 기업들은 주권이 분산되고, 재배치되고, 다시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근대 국가가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어, 국방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민간 업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가? _207쪽

맥캘럼은 아틀란티스 통치를 위해 작성한 임대 계약서 초안을 수정하면서 남아공 시스케이에서 가져온 혁신안을 포함했다. 그는 헌법 조항들을 좀 더 기업 계약에 가깝게 만들 수 있기를 희망했다. 정치체란 쇼핑몰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점 공간을 임차한 사람 중 그 누구도 건물에 대해 인민주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터무니없을 것이다. _234쪽

1968년 아랍에미리트인들이 제벨알리를 착공했을 때, 이곳을 미래의 수도로 만들 계획이었다. 40년 후, 그것은 일국의 법률을 묶어 내는 공구 세트 일부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들어 올리고 놓을 수 있는 패치워크 조각이 되었다. 연합이나 민족국가의 정치적 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 자본, 기술을 새롭게 배치할 수 있는 유연한 컨테이너였다. 여기에 땅만 추가하시라. _258쪽

하지만 탈출이라는 최근의 급진적 자본주의 전망은 한편에서는 일상 세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세계를 향하고 있다. 자본의 쓰나미가 기술 분야로,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 화폐로 밀려들어 오면서 자유지상주의는 지난 20여 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두 구역 사이를 오갔다. _291~292쪽

실제 존재하는 웹 공간은 사유재산을 넘어선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사유재산의 유토피아였다. 웹이라는 새로운 변경은 오래된 변경처럼 작동할 것임이 분명했다. 새로운 땅은 먼저 온 사람이 가져갈 것이었다. 새로운 영토는 새로운 소유의 가능성을 의미했다. _296쪽

50년 동안, 지식인들은 시민적 정체성이 소비주의로 옮겨 가는 현상을 비판해 왔다. 스리니바산은 이를 뒤집었다. 왜 소비주의가 애국심을 삼켜 버리면 안 되는가?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살인마와 같은 20세기 국가보다 더욱더 유순하지 않은가? _299쪽

클라우드 국가를 향한 꿈에서는 수많은 결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페이퍼 벨트에 대한 스리니바산의 멸시에는 실리콘밸리가 그것에 진 빚이 사라지고 없다. 인터넷 자체가 정부와 대학교가 만든 페이퍼의 산물이다. 스리니바산의 상사였던 앤드리슨은 일리노이 주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불하받은 대학에서 첫 번째 웹브라우저를 개발했다.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과 래리 페이지는 미국 국립과학재단 연구비를 수주하여 구글을 만들었다. 국립과학재단은 1990년대에 인터넷 민영화가 허락되기 전까지 인터넷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 _3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