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지금 멈추면 ‘피크 코리아’는 현실이 된다.
이대로 쇠퇴할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국가 비전의 마지막 단계, ‘강대국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 설계서
◎ 도서 소개
대한민국은 왜 아직 강대국이 되지 못했을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는 그 이유를 ‘비전의 부재’에서 찾는다.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는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지식 사회가 앞장서서 강대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약소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찾으며, 앞으로도 그 질서를 지키고 확장해야만 진정한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근대적 사고, 기득권 카르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일본과의 협력과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등 냉철한 국제 감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대적 가치와 감각을 지닌 새로운 세대가 이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대국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현실이다.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방향을 고민하는 정책 입안자에게는 전략적 시야를, 진영 논리에 갇힌 사회를 넘어서고자 하는 지식인에게는 날카로운 비판의 틀을,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 본문 중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강대국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국가들이다. 대한민국 역사가 가장 좋은 사례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이다. 경제는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세계 6위권이다. 그리고 기술력, 인적자원, 문화력 등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살게 된 것은 우리 자체의 실력과 노력도 중요했지만, 그 실력과 노력을 발휘할 기회의 장, 기회의 국제질서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그 기회의 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라의 명운이 갈림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 기회의 장은 20세기 중후반,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시대에 열렸다.
【52쪽_먹고사는 문제와 질서의 문제】
강대국의 파워는 세 가지의 차원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다자주의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의제 설정 능력과 협상력, 다자주의 합의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제재 능력, 그리고 다자주의로 형성된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 투사가 바로 강대국의 힘, 파워이다. 첫 번째 것은 소프트 파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것은 하드 파워에 해당한다.
【100쪽_21세기 강대국은 어떤 힘을 가져야 하나?】
미국과 유럽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이 제국적인 세력권을 구축하면 단순히 세계시장이 분절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중국이라는 제국의 플랫폼 안으로 주권이 흡수될 수 있다. 이러한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특히 제국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진핑 주석과 미국 최우선주의의 세계관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는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인 미래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대륙제국의 관성이 커진 시진핑 주석하의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강대국 대한민국의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137쪽_제국의 역습: 21세기 중국과 제국의 관성】
모니터 사회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주로 유통되면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여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인내심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타협하는 근대사회의 민주주의 정치과정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야심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스타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래야 고소득이 창출되고 영향력이라는 파워까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진영의 지지기반을 가져야 힘이 생기는 정치인들이 열성적인 팬을 절대 놓칠 리 없다. 이들은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거나 스스로 인플루언서가 되어 위험하고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콘텐츠를 마구 생산하게 된다. 이른바 팬덤 정치의 탄생이다.
【203쪽_‘예능 국가’로 향해 가는 대한민국】
전근대적인 소프트웨어는 무수히 많다. 과학과 증거 기반 정책이 아니라 미신에 의존하는 정책이 있다고 하지를 않나, 공사구별이 안 되어 공적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다. 근대적인 하드웨어, 즉 정부와 정당,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근대적인 소프트웨어로 돌리면 하드웨어가 안 망가지고 배길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앞으로 못 나아가고 무너지고 있는 징조가 있다면, 그건 전근대 소프트웨어 때문에 여기저기서 망가지고 있는 기관과 조직들이다. 그 합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전근대라는 소프트웨어는 가히 국가적인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다.
【243쪽_보수 근대화세력은 어디로 갔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