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시민이 되지 말라고요!”
정의의 법정을 꿈꾸는 당돌한 초임 판사 박차오름
그녀로 인해 서울중앙지법 44부는 오늘도 바람 잘 날 없다!
현직 부장판사 문유석이 써내려간 법정 활극
한국 사회의 적나라한 풍경에 대한 경쾌하면서도 진솔한 글쓰기로 독자들의 호응을 얻어온 판사 문유석. 이 책은 그가 쓴 법정 소설로,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판결하는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판사들은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적이고 흡입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알기 쉽게 들려준다.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폭행하다 아내에게 흉기로 찔려 숨진 남편,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는 형제자매, 인턴사원을 성희롱한 직장 상사, 주폭 노인…… 에피소드마다 이어지는 사건들은 일견 혐의가 분명해 보일지라도 그 판결과 단죄의 과정이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단순하게 이뤄지는 것만은 아님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에피소드 사이사이 들어 있는 짤막한 법조 이야기에는 한국 사회 법치의 다양한 변화상과 함께, 법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겼다.
법정 영화나 드라마는 많지만 법정을 넘어 판사실에서 판사들끼리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판사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판사들이란 그저 법대 위에 무표정하게 앉아 ‘망치’를 두드리는 무표정한 존재로만 그려진다.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의 모습을 그리되, 그것을 재판하는 판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그려보고 싶었다. 신비의 베일이 불신과 오해만 낳고 있다는 반성 때문이기도 하다. _「에필로그」에서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열혈 판사 박차오름
서울중앙지법 44부로 발령받은 초임 판사 박차오름은 첫 출근길부터 한바탕 소동을 겪는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을 성추행하는 남자를 목격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남자를 거침없이 힐난한 뒤, 지하철 경찰대에 현행범으로 남자를 넘긴 것.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 정의파인 그녀의 이런 저돌적인 면은 함께 일하는 선배 판사 임바른을 늘 당혹스럽게 한다. 그러나 한편, 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하는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옆에서 훌쩍이며 들어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지닌 박차오름을 미워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법정’이라는 신념을 실현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초임 박차오름 판사 앞엔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임바른 판사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박차오름을 지켜본다. 사람들의 일이란 복잡하고 간혹 아름답기도 하지만 자주 추악하다. 그런 사람들의 일을 샅샅이 살펴보고 온전히 판결해내기란 초임 판사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판사 박차오름의 젊은 혈기는 부정부패와 집단주의, 권위주의, 무사안일주의가 가득한 속물들의 세상에 신선한 공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젊은 여성 판사가 맞선 세상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튀는_판사 #남혐_판사 #초미니를_입은 판사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는 남자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신고하고, 회색빛 근엄한 법원에 초미니에 스틸레토힐을 신고 출근하는 젊은 여자 판사, 박차오름. 그녀를 주시하는 눈들은 그녀의 일상을 몰래 촬영해 SNS에 동영상과 사진을 올리기에 이른다. 거기에 따라붙는 해시태그는 ‘#튀는_판사’, ‘#남혐_판사’ 등 각종 ‘여혐’ 언어들. 급기야 그녀는 SNS상에서 ‘미스 함무라비’로 불리기 시작한다.
“어디 보자. 잊힐 권리의 침해? 재미있는 사건이네요. 에휴, 저야말로 요즘 제발 좀 잊히고 싶다고요. 이상한 별명까지 붙어서 제 온갖 동영상과 사진이 떠돌고 있는 거 아세요? 미스 함무라비라니, 하필 내가 싫어하는 성차별적 호칭 ‘미스’까지. 근데 원고가 누군데 이런 최신 트렌드의 사건을 제기한 거죠?” _본문에서
젊은 여성 판사의 거침없는 정의로움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그녀가 속한 재판부를 궁지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법조계는 그녀를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감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예의주시한다. 과연 박차오름은 이런 세간의 평가와 편견들을 뚫고 진실을 향해 굳건하게 나아가는 판사로서 우뚝 설 수 있을까.
법원엔 법봉이 없다?
실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법조 영화나 드라마와는 얼마나 같고 다를까. 판사들은 어떤 고민을 거쳐 판결문을 작성할까. 전관예우란 실제로 존재할까.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왜 이다지도 깊고 깊은 것일까. 우리는 사법부에 궁금한 것도 묻고 싶은 것도 많지만 사법부는 그 모습을 좀체 드러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 영화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판사의 법봉은 현재 대한민국 법정에서 사라지고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봉이 전형적인 상징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사법부에 관한 일반의 상상이 빈곤함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베일에 가려져 일반 시민에게 별로 알려진 바가 없기에 그렇다. 법전은 두껍고, 알아먹기 힘든 법률 용어로 가득차 있는데다 법원은 사회가 부여한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의 법원이라면, 이제 법원은 신전에서 내려와 광장으로 걸어나와야 하지 않을까. 시민들과 함께 좀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책 속 주인공들과 함께 저자가 이야기하는 바에 따른다면 말이다.
신비의 베일은 이제 더이상 사람들을 승복시킬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행진처럼 비웃음을 살 뿐이다. 오히려 그 베일 안에 뭔가 악의로 가득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또다른 신화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베일 뒤에 숨어 침묵하니 신전과 광장 사이에 잘못된 신호가 오고가기도 한다. (...) 계속 높아져만 가는 오해와 불신의 장벽을 부수려면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전에서 내려와 시민들이 오가는 광장에서 함께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_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