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독스 범죄학

범죄의 속성을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범죄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범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 요컨대 살인은 ‘격정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범의 대부분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식의 ‘명분’을 내세운다. 반면 강도는 아주 합리적이어서, 범죄대상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와 얼마나 취약한지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강도행위의 수익과 비용을 면밀히 계산한다. 그러므로 강도범죄를 줄이려면 범죄자의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합리적인 계산을 역이용해야 한다. 즉 검거 가능성을 높이고 검거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강도행위의 비용을 크게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방화는 주로 원한과 불만을 해소하려는 복수심에서 비롯되고, 연쇄살인범은 범죄현장에 자신의 고유한 흔적을 남기며, 사기는 사람들의 ‘욕심’을 파고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닳고 닳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기 더 쉽다. 또 유통산업의 손실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부 직원의 절도이고, 산업기밀 유출은 ‘전문 스파이들’의 소행이 아니라 대부분 전․현직 직원들의 소행이다.
아울러 여러 가지 범죄이론들도 소개된다. 예컨대 ‘깨진 유리창’ 이론은 기초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집이나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는 행위, 낙서, 쓰레기 투기 등―을 방치할 경우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강조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볼티모어와 뉴욕은 이 이론을 활용하여 치안을 확립한 바 있다. 또한 범죄의 발생요인과 관련한 ‘박수이론’은 범죄성―범죄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지 않은 상태―과 범죄기회가 마주쳐야 범죄가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박수이론’이라는 이름은 저자가 직접 붙인 것이다.

범죄와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사례와 역사적 사실

범죄에 관한 이론과 지식은 나름의 역사를 지닌다. 즉 여러 계기와 연구들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축적․확립되어왔다는 것이다. 범죄와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사례로는 무엇보다도 남아공과 미국, 캐나다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TV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브랜든 센터월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는 남아공이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수십 년 늦게 TV방송을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연구인데, 이로써 TV가 범죄의 촉진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의 유전성과 관련한 연구들―이른바 ‘범죄형 얼굴’에 관한 연구, 쌍둥이 연구, 입양아 연구―도 상당히 흥미롭지만, 이들은 모두 환경의 영향을 완전하게 배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런 연구사례들 외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도 있다. 예컨대 1930년대 중반에 금주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일간신문에 광고까지 실렸다. 그러다가 금주법이 폐지되자 거대한 수사기관들이 갑작스레 활동대상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마약을 새로운 타깃으로 삼은 것이었다. 또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형사면책의 대상”이라는 이정표를 남긴 대니얼 맥너튼에 대한 판결은, 사실상 영국 사법사상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었던 맥너튼의 재력 덕분이었다.

범죄 관련 사실들에 관한 종합적인 해석

범죄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한 사실들은 다양한 사회 분야들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해석을 요하는데, 저자는 이런 해석들에서 그야말로 능동적인 사회과학자의 면모를 드러낸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4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40대의 경제적 부담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는 점으로 풀이되고, 또 우리나라 청소년의 범죄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줄었다는 사실은 PC게임의 대거 보급 및 자녀수 감소로 인한 감시의 용이성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며, 따라서 부모들이 양육기술을 제대로 배워야만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저자의 독창성이 가장 돋보이는 해석은 최근의 금융위기를 9․11 테러와 관련지은 내용이다. 9․11 테러 이후 수사의 초점과 인력이 모두 테러 방지에 집중되다 보니 다른 부분, 특히 금융 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와중에 각종 금융 부정 및 사기, 고위험 금융상품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흔히 경제적으로만 해석되는 사건을 범죄학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